“정부 권력 견제해야”…美 수터 전 대법관 별세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지 않고 법리에만 입각해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데이비드 수터 전 연방대법관이 8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5세.

AP 통신 등에 따르면 수터 전 대법관은 하버드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옥스퍼드대에서 로즈 장학생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뉴햄프셔주 법무장관, 같은 주 판사 등을 거쳐 1990년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진영에 얽매이지는 판사로도 유명하다. 수터 전 대법관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하는 기존의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유지하고, 공립 고등학교 졸업식에서의 종교 의례를 금지하는 판결에 참여함으로써 보수층의 기대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아울러 지적 장애를 가진 살인범에 대한 사형 집행 금지, 성인 간의 합의된 동성 성관계 처벌 금지 등 여러 차례 진보적 판결에 참여했다.
2000년 미국 대선을 둘러싼 '재개표 소송전'에서는 자신을 지명한 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 지은 다수의견의 편에 서지 않기도 했다.

2008년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이 알래스카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징벌적 배상금을 대폭 감액하는 등 사안에 따른 합리적인 판결은 고수해 왔다.

연방대법관 재직 시절 그는 집무실에서 요구르트와 사과로 점심을 해결하는 등 소탈한 생활 태도를 유지했다고 AP는 전했다.

한편 생전 수터 전 대법관은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를 강조했다. 그는 2012년 인터뷰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어떤 이가 등장해 '내게 권력을 몰아준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이 로마 공화정이 붕괴한 방식"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