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상화폐 전략비축법 "끝내 무산"

트럼프 가상화폐 전략비축법 "끝내 무산" ... 미국 상원 심의 중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날벼락 "

아리조나주 주지시가 비트코인 비축 관련 법안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가상화폐 전략비축법도 "끝내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육성차원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해왔던 5대 가상화폐 전략비축법 "끝내 무산" 위기에 봉착했다. 암호화폐 전력비축법안을 심의해 온 미국 상원에서 여야 합의 결렬로 심의가 중단되면서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가 전략비축 대산으로 직접 꼽았던 5개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등으로서는 날벼락을 맞는 모양새다.

21일 뉴욕증시와 투자 전문매체 더모틀리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안(Strategic Bitcoin Reserve)’이 백악관 내 이해 상충 논란과 정치적 반발로 인해 당분간 법제화가 어려워질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00일 이내에 다수의 암호화폐 친화적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가상 암호화폐 업계의 환호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를 명문화한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후 트럼프 가족이 연관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며 여야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는 5월 초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회의 도중 한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밈코인’ 및 아부다비 기업과의 20억 달러 규모 스테이블코인 계약과 관련된 이해 상충을 이유로 회의장을 이탈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후 상원에서도 관련 입법이 보류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비축안ㅇ느 스테이블 코인법 보다 더 복잡한 입법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재무부가 기존 보유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정도에 그치며, 실제 매입 계획은 향후 의회의 별도 예산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 중립 원칙을 이유로 세금 투입 없이 법적 틀 마련만 요구하고 있다.

주 차원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시도도 좌초되고 있다. 리조나주는 친비트코인 성향으로 알려졌으나 주지사가 ‘세금 활용 우려’를 이유로 비트코인 비축 관련 법안을 거부했다. 입법 전문가들은 향후 암호화폐 법제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 → 비트코인 비축안 순의 입법이 진행돼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초 2025년 여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비트코인 비축안은 현재 2026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 온라인 예측 시장에서는 올해 중 비축안이 통과될 확률을 38%로 낮춰 잡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를 하면서 행정명령으로 5개 암호화폐를 국고 편입했다. 국고편입 대상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이더리움 등이다. 5대 가상화폐의 브랜드 네임은 XRP SOL ADA BTC ETH 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상 자산(가상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가상 자산 전략 비축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중심이 될 것이며 XRP(리플), SOL(솔라나), ADA(카르다노) 등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가상 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를 유사시에 대비해 비축하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새롭게 구매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가상 자산 비축이,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가 디지털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실무그룹에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전략 비축에는 "XRP, SOL 그리고 ADA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 것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이어 올린 글에서 "분명히 BTC와 ETH가 다른 가치 있는 가상자산들처럼 비축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며 "나는 또한 BTC와 ETH를 사랑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비축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되면 현재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언젠가 세계 경제가 가상자산으로 운영될 경우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는 가상자산에 대해 '범죄로 가득 찬 사기'라고 비판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재선 도전에 나선 이후엔 우호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트럼프는 작년 7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 연설에서 관련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그는 뒤이어 온라인 대담에서는 "우리(미국)가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하고 다른 나라가 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과 함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을 본격화한 트럼프 일가가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서 뛰어들며 가상자산 사업 확장에 나선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 투자하며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 범위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 '아메리칸 비트코인'과 합병을 통해 지분 20%를 확보할 예정이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인프라 상장 기업 'Hut 8'이 이날 출범시킨 채굴 전문 자회사로 합병 이후 Hut 8은 이 자회사 지분을 80% 갖게 된다.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는 지난 2월 AI(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 설립됐으며, 합병된 회사의 명칭은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사용한다.

'Hut 8'과 트럼프 일가의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는 이번 합병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를 만들고 자체적인 '비트코인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비트코인 개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는 비트코인 최대 공급량을 2100만개로 제한했고, 이 중 90% 이상이 이미 시장에 풀린 것으로 전해진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임명된 에릭 트럼프는 성명에서 "Hut 8과 같은 비트코인 업계 선도 기업과 협력해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출범하게 돼 영광"이라며 "Hut 8의 데이터센터 운영 전문성과 우리의 비트코인 및 탈중앙화(DiFi) 금융에 대한 공동의 열정을 결합해 (가상자산의)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업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해 왔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며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투자자들이 이 전략을 실행하고, 비트코인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에릭 트럼프는 WSJ 인터뷰에서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기업공개(IPO)도 목표로 한다며 해당 사업은 가족 부동산 기업인 '트럼프 그룹'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일가의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과 협력 가능성은 시사했다고 WSJ은 전했다. WLF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인기를 활용한 밈 코인을 출시했고, 최근에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USD1' 출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선 성공으로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와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드러내며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미주리주(Missouri)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엑스알피(XRP)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면제 법안을 추진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안은 주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조세 개편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미주리주는 총 4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세수 손실을 감수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예산 손실에 대한 우려로 민주당 의원 10명이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지는 등 논란도 존재한다.

<상기 기사는 언론사의 보도 활동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투자 안내나 재테크 가이드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