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차 흑자' 재정 균형 목표 후퇴...채권 수익률 상승에도 지출 확대 지속

일본 정부가 올해 1차 예산 수지 흑자 달성이라는 오랜 재정 목표에서 후퇴하고 있다. 최근 장기 채권 수익률 상승에도 정치적 압박으로 지출 억제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22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곧 발표될 일본의 연례 경제·재정 정책 가이드라인은 2025 또는 2026 회계연도에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1차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할 예정이다. 1차 흑자는 차입 없이 세금 및 기타 소득만으로 정책 지출을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2018년부터 2025 회계연도를 1차 수지 흑자 목표 시점으로 설정해왔다. 매년 작성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문서로, 재정 규율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새 버전은 일본이 1차 수지 흑자에 도달하기 위해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목표 시점을 연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가이드라인은 2025 회계연도 흑자를 명시하고 코로나 시대 확장에서 "지출 구조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요구했다. 당시 정부 추정치는 강력한 세수 덕분에 2025년 1차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다. 올해 1월 정부는 오히려 4조5000억 엔(313억 달러)의 1차 적자를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10월 취임 직후 약속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영향이다. 이시바 정부는 전년도보다 훨씬 큰 규모의 경기 부양을 약속했고, 가을 대규모 추가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재무성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2025 회계연도 1차 흑자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일본 기업 이익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본 주식 시장과 엔화 약세로 호황을 누렸던 기업들의 사상 최고 세수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가을에 2025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2026 회계연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지침은 관세의 영향을 평가한 후 목표 연도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집권 자유민주당의 정치적 입지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집권 연정이 더 이상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산 초안 작성과 세법 변경을 위해 야당 의원들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지출 증가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뿐만 아니라 일부 자민당 의원들까지 소비세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일단 1차 흑자가 달성되면 여분의 자금은 "정책적 조치를 통해 경제와 사회에 환원될 것"이라고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인플레이션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다.

재정 규율이 정부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인식은 채권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일본은행(BOJ)이 한때 대규모로 이뤄졌던 일본 국채 매입을 줄인 상황에서, 투기성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시장이 더 많은 부채를 순조롭게 흡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시장 신뢰 유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0%를 넘어선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꾸준히 낮출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