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차고스 제도 모리셔스에 양도...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는 99년 임대

영국이 22일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양도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을 통해 영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영군 공동 기지를 99년간 임대하며 인도양에서의 군사적 입지를 유지하게 됐다고 23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30억 파운드(40억2000만 달러) 규모의 이번 협정으로 영국은 인도양 최대 군도 섬인 디에고 가르시아의 공군 기지에 대한 통제권을 향후 99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50년 연장 옵션과 그 이후 영국의 첫 번째 거부권도 포함돼 있다.

서명식은 차고스 제도 출신 영국 국민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22일 이른 시간 고등법원에서 임시 금지명령을 신청하면서 일시 연기됐다. 마틴 체임벌린 판사는 심리 후 금지명령이 계속된다면 영국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편견을 갖게 될 것"이라며 금지명령을 해제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리스트를 격퇴하기 위해 항공기를 배치하는 것부터 홍해와 인도태평양에서의 위협을 예측하는 것까지 이 기지의 전략적 위치는 영국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이 거래에 동의함으로써 우리 조건으로 악의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강력한 보호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기지가 다음 세기까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서명으로 수 개월간 지속된 협정 논쟁이 종료됐다. 협정 세부 사항은 당시 모리셔스 지도자 프라빈드 유그나우트가 나빈 람굴람 총리로 교체된 후 작년 10월 처음 발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런던은 새 행정부에 계획 검토 시간을 주기 위해 서명을 연기했으며, 지난 2월 트럼프가 협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금지명령은 지난 20년간 차고시안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이 제기한 거래에 대한 가장 최근의 법적 도전이었다. 이들 중 다수는 50여 년 전 군도에서 강제 추방된 후 영국으로 이주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태어난 영국 국적의 버트리스 폼페는 차고시인을 배제한 거래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 측 변호사 제임스 이디는 연기가 영국의 국익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안보 및 정보 파트너인 미국을 포함한 우리의 국제 관계에 위태로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머 총리에게는 골칫거리가 하나 줄어든 셈이다. 그는 영국 회계 장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복지 삭감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집권하는 노동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자들은 이 협정이 비용이 많이 들고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중국이 모리셔스와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인도양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산에 이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당 외교부 대변인 프리티 파텔은 X를 통해 "노동당의 차고스 항복 협상은 우리의 국방과 안보 이익에 나쁘고, 영국 납세자들에게도 나쁘고, 영국 차고스인들에게도 나쁘다"고 비판했다.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의 역량은 광범위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최근 작전으로는 2024-25년 예멘 후티 반군 목표물에 대한 폭격,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배치, 2001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알카에다 목표물에 대한 공격 등이 있다.

야당들은 이번 협정이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고 중국의 손에 놀아날 것이라고 비판해왔지만, 정부는 오랫동안 이 합의가 디에고 가르시아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협정으로 영국은 중국의 인도양 진출 확산 우려 속에서도 전략적 요충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장기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