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하버드 이어 UC 겨냥…“반유대주의 방치” 연방자금·유학생 비자 중단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에 이어 캘리포니아대(University of California·UC) 시스템을 새로운 타깃으로 삼아 연방자금 중단과 국제학생 입학 제한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학문적 자유와 대학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방치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하버드, 컬럼비아, 프린스턴 등 미국 주요 대학들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끊고, 국제학생 비자 발급을 막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잇달아 단행하고 있다. UC버클리와 UCLA 등 UC 계열 대학도 새롭게 행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레오 터렐 법무부 민권국 선임 자문은 “UC 시스템과 동부·서부·중서부의 여러 대학에 대해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 차원의 증오범죄 혐의 기소와 고용 차별을 다룬 민사소송(Title VII)도 예고돼 있다”고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버드대는 현재 약 9억 달러(약 1조2180억원)의 연방자금 중단 조치에 직면한 상태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학의 비과세 지위 박탈과 외국인 학생 입학 금지 방침도 추진하고 있다. 하버드는 지난주 이같은 조치에 맞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UC 시스템 역시 연방정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다. 특히 UC가 공립대학이라는 점에서 사립 아이비리그보다 법적 대응 여력이 약하며 입법·행정적 압박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하는 대학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진 주에 소재해 있다는 점이다. NYT는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특정 지역 대학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행정부는 또한 국제학생과 연방연구비에 대한 제재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대, 컬럼비아대 등은 각종 연구 프로젝트 중단 명령을 받았으며 미국 외교·보건·교육부는 여러 대학의 국제학생 비자 갱신과 발급 일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기관들이 받는 연방자금은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서 감염병 대응, 인공지능·양자컴퓨팅 개발, 국방기술, 학생융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와 직결돼 있어 미국 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하버드 공공보건대학원은 현재 2억 달러(약 2700억원) 규모의 연방보조금 중단으로 결핵·다발성경화증 연구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한편, 컬럼비아대는 지난 3월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일부 학과의 감독권을 외부에 넘기고 시위 규제와 징계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 반면 하버드대는 “학문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NYT는 “UC 시스템도 향후 어떤 대응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 고등교육계 전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