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트럼프 '해방의 날' 관세 저지...권한 남용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해방의 날' 관세 정책이 연방법원에 의해 저지되며 그의 무역 전략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29일(현지 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뉴욕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미국 무역 상대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비상권한을 사용한 것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5개 미국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그러한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해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이의가 제기된 관세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법적 도전이자 승리로, 불리한 판결이 잠재적으로 트럼프의 광범위한 무역 전략을 뒤엎을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IEEPA를 발동했다. 이 법은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비슷한 사건과 관련된 성명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다른 국가들의 보복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관세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두 장관은 관세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법원의 개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 갈등 상황에서 관세가 중요한 협상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해방의 날'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비상권한에도 한계가 있으며,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저지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확인했다.

미국 기업들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관세로 인한 원자재·부품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끼던 제조업체들은 비용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 부과 권한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대통령의 비상권한 사용에 제동을 건 만큼, 향후 무역정책은 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입법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삼권분립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