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PBS, 트럼프 정부 상대 ‘공영방송 예산 삭감’ 중단 소송 제기

미국 공영방송 PBS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공영방송 예산 삭감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언론 자유와 편집 독립성을 훼손하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 속에서 제기된 것이다.

31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PBS와 미네소타주의 지역 공영방송국은 공동으로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전날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초 서명한 행정명령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PBS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자금을 끊는 것은 명백한 관점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공영방송과 공영라디오 예산을 지원하는 ‘공영방송공사(CPB)’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PBS와 NPR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세금으로 편향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PBS와 NPR은 즉각 반발했다. NPR도 이번 주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폴라 커거 PBS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PBS는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편집 독립성을 지키고 지역 방송국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따르면 PBS 전체 예산 3억7340만달러(약 5091억원)의 약 16%가 공영방송을 통해 지원되며 나머지 61%는 지역 방송국의 회비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PBS 측은 행정명령이 지역 방송국이 납부하는 회비까지 간접적인 지원으로 간주해 예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의 예산은 통상 2년 전 의회가 책정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돼 있다. PBS는 이에 따라 대통령이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수년간 이어온 공영미디어 흔들기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은 앞으로 의회에 공영방송 예산 전면 삭감을 요청할 계획이며 이사회를 해임하거나 NPR와 P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폐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NYT는 “수십년간 ‘세서미 스트리트’나 ‘프론트라인’ 등 다큐멘터리,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PBS가 정치적 압박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