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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GENIUS법 CLARITY법 루미스 전략비축법 "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카르노 이더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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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Tim Scott) 의원이 “대부분의 암호화폐 법안이 8월 이전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폭탄으로 흔들거리던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주요 코인들이 암호화폐 육성법 통과 소식에 반등세를 보였다. 미국 상원의 이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디파이(DeFi) 세금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첫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서명한 직후 나왔다.지금 현재 의회에서는 GENIUS 법안과 CLARITY 법안 그리고 루미스 법 등 암호화폐 관련 주요 입법안들이 심의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명령을 법제화하는 초안도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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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앞서 미국의 금융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비트코인 법안(BITCOIN Act)’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자산으로 삼아 달러 강화를 목표로 하하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Bitcoin for America)’ 포럼에서 비트코인 법안의 재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보다 더 많은 공동 발의자를 확보했으며, 비트코인 보유 및 전략적 활용을 통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암호화폐 육성법이 곧 무더기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루미스 상원의원의 비트코인 전략비축과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트럼프 전략비축등이 주목된다.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카르노 이더리움 등 트럼프가 전략지축대상으로 지목한 5개 암호화폐는 의회의 암호화폐 육성법에 목을 걸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예비자산으로 지정했다. XRP·ADA·SOL을 포함한 알트코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가 이번 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보유 여부와 편입 전략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 규모는 약 198,012 BTC로, 시가 기준 약 16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민·형사 자산 몰수 과정을 통해 확보된 총 40만 개의 비트코인 중 일부이다. 알트코인 보유 여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상 자산(가상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가상 자산 전략 비축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중심이 될 것이며 XRP(리플), SOL(솔라나), ADA(카르다노) 등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가상 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를 유사시에 대비해 비축하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새롭게 구매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비트코인(BTC)과 기타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현행 세법이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규정 개정을 의회에 촉구했다. 루미스 의원은 특히 채굴자와 디파이 참여자들이 이중 과세와 과도한 보고 의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미스 의원은 사회관계망 X를 통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이 현행 세법의 결함으로 인해 부당한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러한 비판이 2021년 인프라법에 포함된 ‘브로커’ 정의와 관련 있음을 시사했으며, 이 정의는 채굴자 및 개발자까지 포함해 규제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의 규정에 따르면 채굴자나 개발자조차도 거래 참여자의 이름과 금액 등을 보고해야 하는 브로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당 정보를 실제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업계는 실질적인 보고가 불가능하다며 규정 완화를 요구해왔다.
디파이(DeFi)와 채굴 활동 모두에서 과세가 중복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채굴자는 블록 보상에 대해 한 번, 해당 자산을 매도할 때 다시 한 번 과세되고 있으며, 디파이 이용자는 자산 이동만으로도 여러 과세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어 실질 소득 없이 세금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지금 현재 의회에서는 GENIUS 법안과 CLARITY 법안 등 암호화폐 관련 주요 입법안들이 심의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명령을 법제화하는 초안도 상정된 상태다. 이러한 입법 모멘텀이 루미스 의원의 세금 개혁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소송이 아닌 ‘의견 수렴 기반의 공식 규칙 제정’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앞으로의 암호화폐 정책은 기존처럼 소송을 통한 규제 집행이 아닌 ‘의견 수렴(notice and comment)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SE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시장 참여자에게 적합한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전 SEC가 법정 공방과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자신의 임기 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앳킨스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SEC 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로,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는 ‘친 크립토’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2017년부터 민간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규범을 수립해왔으며, 현재 미국의 자본 시장은 과도한 정치화와 복잡한 규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앳킨스는 “불명확하고 정치적으로 오염된 규제로 인해 자본 형성이 위축되고 있다”며 “SEC가 일반 투자자 보호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이번 규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강제 집행보다 사기 예방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가 가상 암호화폐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임시 의장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도 규제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했다. 암호화폐 감독 기구중 하나인 팜 의장은 공지를 통해 CFTC가 기존의 강제 집행 중심 규제 방식을 종료하고, 사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제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CFTC는 집행 부서를 ‘소매 사기 및 상품거래법 위반’과 ‘복합 사기 및 시장 조작’이라는 두 개의 전담 태스크포스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