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서도 대유럽 무기 수출 지속 전망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대유럽 무기수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4일(현지시각) 폴리티코는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유화 입장에도 유럽에 무기 판매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지난해 무기수출 실적을 보면 총 5억5700만 달러(약 75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했으며, 이 중 폴란드에만 3억2000만 달러(약 4300억 원) 상당의 무기가 수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기수출을 늘리겠다고 약속하면서 방위 부문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왔다.

루마니아 역시 한국 무기 회사들의 주요 구매국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유럽 대륙이 재무장함에 따라 더 많은 유럽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한국의 법은 전쟁 지역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수십만 발의 포탄을 미국으로 이전해 러시아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미국 재고를 확보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긍정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무역에서 혁신과 방위에 이르기까지 공유된 가치와 공통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시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도발"했다고 지적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이전은 러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 피해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는 중국 및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제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 유세 과정에서 그는 미국과의 동맹이 한국 외교의 핵심 기둥이라고 거듭 언급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완화했다. 또한 중국, 북한, 러시아와의 '실용주의 외교'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범유럽 싱크탱크인 유럽외교관계위원회의 알렉산더 립케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는 러시아가 경제 관계를 무기로 한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국제관계학 교수는 "한국이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동맹을 맺고 호전적인 북쪽 이웃 국가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해 펜타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궁극으로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여에서 워싱턴의 단서를 계속 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략물자 원조는 적어도 휴전이 이뤄질 때까지는 논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협력은 그렇지 않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 기여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잠재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립케 담당자는 "유럽이 한국과 협력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보다는 실질적 이익을 중시하는 그의 실무 접근법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유럽이 한국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방위 산업을 활용해 자체 군사 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