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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하버드대에 처음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비이민비자인 F, M, J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일부 기존 재학생에 대해서도 비자 취소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생겼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관리가 부실하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는 국무부 장관에게는 비자 취소를 검토하도록,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는 향후 90일 내에 연장 여부를 권고하도록 지시했다.
백악관은 “하버드는 외국 학생 3명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징계 기록 제출에도 불응하고 있다”면서 “유학생을 관리하지 않거나 감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하버드는 반유대주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명령은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두고 있으나 하버드를 특정 대상으로 한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번 조치가 다른 미국 대학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학생비자와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SEVP(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이 유지되는 학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버드대는 즉각 반발했다.
하버드대 대변인은 CNN과 한 인터뷰에서 “이는 하버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하나의 불법적 보복”이라면서 “국제 학생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의 전체 재학생 중 외국인 학생 비율은 약 27%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하버드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 앞서 앨리슨 버로스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말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학생 비자 프로그램 변경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하버드의 SEVP 자격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가 외국인 학생의 징계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하버드는 이를 ‘정부의 이념 강요’라며 거부했다.
백악관은 지난 3월 31일부터 하버드와의 갈등 수위를 높여왔다. 이날 백악관은 하버드가 보유한 약 90억 달러(약 12조3500억 원) 규모의 연방 계약·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고, 이후 22억 달러(약 3조200억 원) 규모의 연방자금을 동결했다. 하버드는 이에 반발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정부는 또다시 4억5000만 달러(약 6170억 원) 규모의 추가 보조금을 삭감했다. 최근에는 하버드의 면세 지위 박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컬럼비아대에 대해서도 같은 날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유대인 학생 보호에 실패했다”며 이 대학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CNN은 하버드 외에도 여러 미국 대학들이 백악관의 후속 조치를 우려하며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하버드 측은 “유학생이 줄어들면 학문적 수준뿐 아니라 미국 고등교육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버드에는 2024~2025학년도 기준으로 6793명의 외국인 학생이 등록돼 있으며 연구진 등까지 포함한 국제 인력 규모는 총 997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미국의 연방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며 하버드의 재정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