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어렵고 월급은 제자리…日, ‘체감 임금’ 확대 나선다

일본 정부가 실질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책을 강구한다.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뜻하는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평가다.

6일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성장 전략인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 개정안에서 임금 인상을 전략 핵심으로 규정해 오는 2029년도 4월부터 2030년 3월까지 ‘실질임금 1% 수준 상승’을 목표로 했다.

일본 명목임금은 지난 4월까지 40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임금 작년 같은 달 대비 1.8% 감소했다.

일본 정부는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공공사업, 업무 위탁을 추진할 경우 물가 상승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의료·간호 분야에서 현재 시간당 1055엔(약 1만 원)인 최저임금은 2029년까지 1500엔(약 1만4000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의 설비 투자액을 2030년에 135조엔(약 1272조 원), 2040년에는 200조엔(약 1885조 원)으로 늘린다.

이밖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방재, 농림수산업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이달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