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와 해룡 미사일로 북한 전술핵 억제...한국, 선제 정밀타격 교리 검토

북한이 최근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내세우면서, 한국군이 F-35 전투기와 해룡 순항미사일을 앞세운 선제 정밀타격 교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국방 전문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지난 6일(현지시각) 안보관리연구원 김주형 원장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은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뚜렷할 때, 재래식 전력으로 신속하게 평양 핵지휘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억제력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 북한 방공망, 실제로는 '구멍 많아'

김주형 원장은 "북한이 자랑하는 방공망은 구식 무기와 노후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1987년 서독 청소년이 세스나 경비행기로 소련의 3중 방공망을 뚫고 붉은광장에 내린 사례, 2020년 터키 전투기가 시리아에서 소련제 방공망을 무력화한 사례처럼, 북한의 방공망도 현대 전자전과 스텔스 전투기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주력으로 쓰는 SA-3, SA-5, SA-7 등 지대공미사일은 1960~1970년대 개발된 구형 무기다. 2017년부터 실전 배치했다고 밝힌 KN-06(러시아 S-300과 비슷한 성능)도, 전자전 장비와 스텔스 전투기 앞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김 원장은 "북한의 레이더와 미사일 기지는 대부분 몰려 있어, 전자전(적 레이더·통신 교란)과 가짜 표적(유인체), 지형을 이용한 저공 비행을 결합하면, 북한 방공망을 단시간에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F-35·해룡 미사일, '정밀 타격' 중심

한국 공군은 F-35A 전투기를 최대 8발의 소구경 폭탄과 함께 운용할 수 있다. 이 전투기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지형을 따라 저공 비행하며 평양 등 주요 표적까지 접근할 수 있다.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에는 해룡(SSM-750K) 순항미사일이 실려 있다. 이 미사일은 대동강을 따라 저고도로 날아가, 북한 지휘부와 핵지휘통제 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

김 원장은 "F-35가 서해를 돌아 비무장지대의 레이더 밀집 구역을 피해 평양으로 진입하고, 해룡 미사일이 저고도로 접근하면, 북한 지도부가 핵 사용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미일, 미사일 경보 0.5초 안에 공유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해 12월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0.5초 안에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체계를 갖췄다.

일본이 2020년대 후반 도입할 토마호크 미사일, 한국의 정밀타격 체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맞물리면, 북한이 도발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김 원장은 "핵 보복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래식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이라며 "정보와 통신 기술을 결합한 실시간 표적 탐지 체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국회 산하 연구기관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북한 지도부 제거 가능성을 언급한 첫 사례로, 군사·안보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