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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신속한 대응을 진행해 잃었던 지지 기반을 되찾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급격한 규제 강화로 인해 노동 시장 등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요미우리, 닛케이 등 일본 현지 외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4일 외국인 정책 재검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과거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던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관료회의에서 “실행 가능한 시책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속도감을 가지고 검토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라며 관련 관계 첫 회의에서 정책 실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정책을 규제하기 위해 나서는 이유는 최근 엔저 등으로 인해 체류 외국인 및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외국인의 불법 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외국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지지율을 올리고 정치적 기반을 탄탄하게 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 출범에 맞춰 새 외국인 정책 담당을 신설하고 오노다 노리미 경제안보상을 임명한 상태다. 또 자민당에도 총재 직속 기관인 '외국인 정책 본부'를 신설해 정부·여당이 강력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정권 합의서에서도 외국인 수용 수치 목표 등을 명시한 '인구 전략'을 2026년에 수립하기로 합의했고 외국인 및 외국 자본의 토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마련할 방침을 세운 만큼 일본의 외국인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급격한 규제 일변도와 보수화로 인해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초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노동력 저하에 신음해 온 일본은 그동안 외국인 유치를 통해 노동력 보충을 해 왔다. 급격하게 규제를 강화할 경우 노동 현장의 혼란을 가져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토지 취득 규제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협정 체결 당시 해외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부동산 산업에서 자국 내외 기업을 평등하게 보는 '내국민 대우'를 인정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규제에 걸림돌이 된다.
이에 대해 오노다 경제안보상은 기자회견에서 “배외주의와 선을 긋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규칙이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격히 대응해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모두 규칙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