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의 ‘머스크 계약 중단 위협’, 실제로 이행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갈등 끝에 연방정부 계약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실제 계약 해지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항공우주국(NASA)과 국방부가 머스크의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없애는 것”이라며 “바이든이 하지 않은 게 늘 놀라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NYT는 미 연방정부의 스페이스X 의존도 때문에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정부는 최근 10년간 스페이스X에 약 180억 달러(약 24조4000억원)를 지급했고 2024 회계연도에만 38억 달러(약 5조15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이 업체와 체결했다. 대부분은 NASA와 국방부가 체결한 것이며, 특히 유인 우주선 발사, 정찰 위성 운송, 달 탐사 미션 등 주요 프로젝트가 스페이스X에 집중돼 있다.
우주정책 자문회사 아스트라리티컬의 로라 포르칙 대표는 “계약을 중단하면 미국은 당분간 우주비행사를 우주로 보낼 수 없게 된다”며 “달 복귀 계획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계약 해지보다는 연방 규제기관을 통한 간접적 압박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스티븐 스쿠너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규제를 완화해 온 행정부가 선택적으로 감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머스크의 국가기밀 취급 인가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계약 배분에서 경쟁사인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 보잉-록히드마틴 합작사인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ULA) 등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스페이스X와 동등한 수준의 발사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는 없다.

NYT는 현재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등 여러 기업이 연방정부 규제기관의 감시 대상이며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된 조사 중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되거나 처분이 유예됐다고 전했다.

일례로 연방항공청(FAA)은 발사 안전 위반으로 스페이스X에 부과했던 벌금을 재검토 중이고, 환경보호청(EPA)은 텍사스 발사장 인근의 수질오염 조사도 일시 정지한 상태다.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를,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청(FWS)은 보호구역 훼손 문제를 추적해왔으며 이러한 감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 다시 강화될 수 있다.

한편, NASA는 트럼프의 발언에도 스페이스X와의 협력을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대변인 베서니 스티븐스는 지난 5일 SNS에 “대통령의 우주 비전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스페이스X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중단설을 부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다.

NYT는 스페이스X 외에는 NASA의 핵심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파트너가 현재로선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압박하더라도 계약 중단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스쿠너 교수 역시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차라리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다”며 “나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