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 패널 덤핑 막힌다…동남아 우회 수출에 최대 3500% 관세

중국이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해 미국으로 값싼 태양광 패널을 덤핑하던 행위가 강력한 제재로 막히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산 태양전지와 패널에 최대 35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4월 말 ITC가 1년에 걸친 소송을 종결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4개 회원국의 태양전지 대부분에 대한 높은 관세를 확정한 후 이뤄졌다. 1년 전 미국 태양광 제조 무역연합이 중국 태양광 회사들이 기존 미국 태양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패널과 셀을 수출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공식 조사가 시작됐다.

새로운 관세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된다. 태국의 태양광 패널 및 셀에 대한 관세는 375%에서 972%다. 베트남의 관세는 120%에서 813%까지 다양하며, 말레이시아의 관세는 14%에서 250%까지 책정됐다.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의 동맹국인 캄보디아다. 캄보디아산 태양전지 및 패널 수입에 대한 관세는 최저 650%에서 최고 3500%에 이른다.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생산자들이 미국 조사관들에게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관세를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한 태양광은 약 100억 달러에 달했다. 값싼 태양광 패널이 미국 시장에 쏟아지면서 미국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은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ITC는 6월에 관세를 공식화하기 위한 투표를 할 예정이다. 새로운 부과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이미 시행한 전국 관세에 추가로 적용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새로운 태양광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법안은 1년 전 조 바이든 행정부가 4개국에 대한 새로운 태양광 관세를 2년 연기한 후 시작됐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 타임즈는 새로운 관세를 "보호주의"라고 비판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산업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재로 동남아시아 지역이 추가 태양광 발전 개발로 더 빠르게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여전히 대부분의 전력 생산을 석탄과 천연가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이 지역에는 좋은 소식이다.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미국 태양광 시장은 700억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를 창출했으며 총 용량은 235.7기가와트에 달한다. 미국 태양광 산업은 50개 주 전역에 걸쳐 1만개 이상의 회사에서 약 28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반면 동남아시아의 태양광 발전은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그 잠재력은 3만GW를 초과하지만 설치 용량은 26.6GW에 불과하다. 이 지역의 태양광 발전 점유율은 2024년 3.2%로 3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동남아시아 지역이 더 이상 미국으로 유입되지 않는 추가 태양광 공급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에 사업을 설립한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기업이 이 4개국에서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 모두 중국의 덤핑 활동에 대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러한 전망은 실현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태양광 덤핑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견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 재편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라는 복합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