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Genius법 최종 투표

가상화폐 6월16일 "운명의 날' 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Genius법 최종 투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美 상원에서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본회의 통과가 임박했다.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해온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최종 통과가 임박했다. 상원은 68대 30으로 해당 법안의 토론 종결 동의안을 가결했으며, 최종 표결은 6월 16일로 예정됐다.

13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상원은 해거티-질리브랜드(Hagerty-Gillibrand)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을 대상으로 ‘클로처(cloture, 토론 종결)’ 투표를 진행했고, 최소 기준인 60표를 넘겨 본회의로 넘기게 됐다. 이 법안은 ‘GENIUS 법안’으로 더 유명하다. 수정안을 통해 자금세탁방지(AML) 조항이 더욱 강화됐다. 미국 연방정부가 제재한 국가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뉴욕증시 암호화폐 업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과 리플(Ripple)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역시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슨트(Scott Bessent)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의 세계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를 최대 2조 달러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는 6월 16일 상원 본회의 최종 표결에 주목하고 있으며, 통과 시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달러 연동형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첫 연방 입법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잇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전 단기 국채 등 안전자산을 기반으로 한 1:1 준비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연방 또는 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됐다.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민주당의 앤젤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마크 워너(Mark Warner) 의원 등 친(親)크립토 성향의 인사들도 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를 막지 못한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 반대의 이유로 꼽힌다. 당초 소매업계와 일부 의원들이 포함을 요구한 신용카드 결제망 경쟁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조항은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에 집중된 결제 인프라를 완화하기 위해 대형 은행이 신용카드 거래 시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은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을 처음으로 연방 법률로 규정하는 국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친화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디지털 결제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원 표결은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오는 13일 새벽 진행될 예정이다.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대가 급격히 커진 가운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섣부른 제도 설계와 도입은 법정통화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불안 위험을 상기시키는 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은은 다음 달 1일 오후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고 각계 전문가가 토론을 벌인다. 이수형 한은 금융통화위원과 박기영 전 금통위원이 사회를 맡는다. 한은은 이번 행사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원화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원화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발행 주체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