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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36개국을 추가로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에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중앙아시아, 태평양 도서국가 등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파트너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미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각국 주재 미국 외교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36개국에 새로운 신원확인 및 정보제공 기준을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면적 또는 부분적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 정부에는 오는 수요일 오전 8시까지 초기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은 일부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문서나 민사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중앙 정부 권한이 없거나 비협조적”이고,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가들은 미국 내 체류기간을 초과한 불법 체류자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거주 요건 없이 금전 투자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국가는 반유대주의, 반미 활동에 연루된 인물들의 출신지로 언급됐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가 제3국 출신 불법체류자의 수용에 동의하거나 이른바 ‘안전한 제3국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일부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제재 검토 대상에 오른 국가는 총 36개국으로 앙골라·베냉·이집트·지부티·에티오피아·가봉·가나·기니·라이베리아·말라위·나이지리아·우간다·잠비아·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 25곳과 부탄·키르기스스탄·캄보디아 등 중앙아시아 국가, 세인트루시아·도미니카·세인트키츠네비스 등 카리브해 국가, 그리고 통가·투발루·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4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기존 여행금지 조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당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하이티·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예멘 12개국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부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무슬림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여행금지를 추진했으며 이 조치는 2018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세 번째 개정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효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중 이 조치를 폐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 기간 내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되돌릴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WP는 이번 조치가 바이든 정부 시절 폐지됐던 이민 제한 정책의 부활을 의미하며 특히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점에서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는 사실상 비백인 국가를 향한 적대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