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AI 규제-혁신 균형으로 글로벌 정책 모범 제시

아시아 각국이 인공지능(AI)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맞춘 정책으로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정부 업무 및 공공정책 담당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26일 기고문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경직된 규제 대신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26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런던 컨설팅회사 퍼블릭 퍼스트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AI가 향후 10년간 아시아 경제를 최대 2조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경우 AI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41%까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AI 친화적인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 하에 획기적인 AI 진흥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AI 연구 및 인적자본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직된 규제보다는 민첩한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AI 위험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했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규제 대신 '정상을 향한 경쟁'을 장려하는 모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선택했다. 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AI 생태계의 성장과 역동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는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과 AI 싱가포르가 협력하는 프로젝트 SEALD(Southeast Asian Languages in One Network Data)다. 이 프로젝트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싱가포르는 이 지역의 언어적·문화적 뉘앙스를 더 잘 대표하기 위해 구축된 LLM 제품군인 SEA-LION(Southeast Asian Languages In One Network)도 개발했다. 현지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이 늘어나면 채택을 장려하고 사회에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도는 AI 성장을 위한 혁신 친화적 환경 조성을 결정하고 자율 규제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AI에 적용되는 기존 법률에 의존하면서도 국가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는 토착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스타트업, 연구원, 기업가들의 제안을 초대하는 독특한 경로를 택했다.

아세안(ASEAN)은 동남아시아 전역의 AI 거버넌스에서 상호 운용성과 일관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회원국이 현지 상황에 맞게 원칙을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는 AI 거버넌스 및 윤리 체계를 창설했다.

일본은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모든 AI 행위자가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개발, 배포, 사용함으로써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원칙이다.

연구에 따르면, AI는 근로자의 관리 업무에서 매주 3시간을 절약하고 임금을 6%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본 제조업체들의 생산성 향상, 한국 크리에이터의 생산성 향상, 싱가포르 환자의 건강 문제 조기 발견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AI는 국경을 초월한 기술이며, 국가 간 협력을 통해 AI 솔루션을 원활하게 채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이 A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도록 한다. 국제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AI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국제 표준을 채택하면 여러 국가에 걸쳐 다양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화이트 부사장은 "아시아는 글로벌 AI 담론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AI 정책 및 규제에 대한 독특하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개척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등장하는 사려 깊고 미래 지향적인 모델은 유사한 도전과 씨름하는 세계 정부에 강력한 사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