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트럼프 대통령 이란 추가공격 제한 결의안 부결…공화당 반대로 제동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려는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을 부결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추가 군사행동을 하려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며 전날 상원에서는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기각됐다.

결의안은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이 발의했으며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을 근거로 했다. 이는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법이다.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란 핵시설 3곳에 대한 공격을 단행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상정됐다.

케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전쟁은 어느 한 사람의 기분이나 즉흥적 판단에 맡겨두기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공격이 자위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반대했다.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우리를 지킬 수 없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크리스 반 홀런 상원의원(메릴랜드)은 “다른 나라가 우리 본토를 폭격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쟁 행위라 불렀을 것”이라며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은 명백한 전쟁 행위”라고 지적했다.

케인 의원은 결의안의 초안을 일부 수정해 자위권 범위 내의 대응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의 반대 기류를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한편, 이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전쟁을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집행부에 이 권한을 맡겨선 안 된다”며 “헌법은 의회에 전쟁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존 페터먼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향후 유사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의안이 두 개 상정돼 있으며 하나는 민주당 주도, 다른 하나는 초당적 협력으로 마련된 안이다. 다만 이들 결의안은 다음달 중순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으며,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를 저지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