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폐지 추진…9월 말 종료안 포함

미국 공화당이 다음달 초 의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예산·세제 개편안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최대 7500달러(약 1038만원)의 세액공제가 오는 9월 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9일(이하 현지시각)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하원을 이미 통과했으며 상원 공화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확정했다.


상원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세금·지출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수정안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를 오는 9월 30일 이후 취득 차량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세액공제를 2032년까지 유지하되 법안 서명 후 180일 뒤에 종료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종료 시점이 대폭 앞당겨진 것이다.
개정 조항은 미 연방 세법 ‘30D(h)’항의 문구 중 ‘2032년 12월 31일 이후 등록된 차량’을 ‘2025년 9월 30일 이후 취득된 차량’으로 바꾸는 식으로 처리됐다. 이는 사실상 전기차 시장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조기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미국 전기차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 설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조기 폐지되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경우 추가 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일렉트렉은 “미국은 이미 전기차 보급률에서 세계적으로 뒤처지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며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액공제 제도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자 전기차 시장 선도 기업인 테슬라는 이번 조치로 인해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렉트렉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와 공화당에 3억 달러(약 4155억원)를 기부했음에도 이 조치가 추진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테슬라는 오는 2026년 1분기가 아닌 올해 4분기부터 적자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화석연료 업계와의 유착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렉트렉은 “트럼프는 석유업계에 10억 달러(약 1조3850억원)를 기부해주면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