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권력 체계 변화 조짐…"소집단 정치" 견제 규정 신설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집중 체계에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국이 7월 1일 회의에서 의사결정·심의·조정 기관의 월권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한 것이 핵심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고 3일(현지 시각)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공산당 대변지 인민일보는 7월 2일 1면에 이 성명을 게재했지만 이례적으로 짧은 분량과 무게감 부족한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다. 그럼에도 '공산당 중앙의 의사결정·심의·조정 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 결정은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규칙은 이들 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한다. 성명서는 중앙위원회의 의사결정·심의·조정 기관이 "조정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기능을 떠맡거나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2013년 시진핑이 도입한 권력 집중 체계에 대한 견제로 해석된다. 2013년 11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위원회와 '전면적 심화 개혁을 위한 중앙 선도 소그룹'이 설립된 이후 시진핑을 수장으로 하는 다양한 '지도적 소그룹'들이 중앙위원회 내에 설립됐다.
이른바 '소집단 정치' 또는 '소집단 지배'는 시진핑이 자신의 손에 권력을 집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경제 우선순위와 국가안보 우선순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딜레마에 빠졌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베이징대학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창립 소장인 왕지시가 시진핑의 국가안보 우선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왕지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경계가 명확해져야 하며, 경제적 번영을 포함한 다른 국가 목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안보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독일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실패를 언급했다. 이 기사는 중국 검열 당국에 의해 삭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진핑의 모교인 베이징 칭화대학교 웹사이트에도 교차 게재됐다.

또한 6월 말 군부 내에서 시진핑의 정치적 대리인으로 여겨졌던 먀오화 장군이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됐다. 이는 월권 금지 명령이 시진핑의 측근 보좌관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례적인 발전으로는 시진핑이 7월 6일과 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예정인 브릭스(BRICS) 정상회담을 건너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2013년 중국 국가주석이 된 이래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다.

공산당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공산당 내부에서는 서민들의 가혹한 현실과 동떨어진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비판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치전문가는 시진핑의 급속한 권력 공고화가 "이미 절정을 지났다"고 지적하면서 "정치국의 결정이 집단 리더십 전통으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안보 우선 정책을 제쳐두고 경제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정치국의 새로운 규정 제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여겨진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