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격전쟁·디플레이션 심화로 더 과감한 정책 대응 촉구

중국이 가격전쟁과 디플레이션, 수요 약화에 대처하기 위해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베이징이 치열한 경쟁을 단속하는 가운데 분석가들은 안정적인 일자리, 더 나은 사회 안전망, 기업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가격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최근 노력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분석가들은 현재 조치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직면한 더 깊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광범위하게 측정하는 중국의 GDP 디플레이터는 2023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이 내수 부진을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했다.

베이징 소재 투자은행 중국국제금융(CICC)의 먀오 옌량 수석 전략가는 연구 노트에서 "지금까지 공급을 줄이고 과잉 생산 능력을 줄여 인플레이션을 되살리려는 시도는 제한된 결과를 보여줬다"며 "약한 수요가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책입안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반등의 징후는 거의 없다고 10년간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선임 경제학자로 일했던 먀오가 분석했다.

먀오는 현재의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금융 및 부동산 부문의 침체와 중국 가계의 소득 기대치 하락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고는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구조적 도전과 씨름하는 가운데 나왔다. 여러 부문에 걸친 과잉 생산 능력은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를 모두 억제했으며, 고용 불안과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는 가계로 하여금 소비를 꺼리게 만들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의 핵심 지표인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5월에 4개월 연속 하락해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022년 10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6월 물가 데이터는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주 중국 최고 지도부는 공산당의 최고 경제 정책 결정 기구인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무질서한 저가 경쟁"에 대해 언급했다. "질서정연하게" 생산 능력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산업이나 목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분석가들은 공급 측면의 조정과 비교했을 때 수요 측면의 경기 부양책이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CICC는 자본 투입, 이자 보조금,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대차대조표"를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투자 심리와 고용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가계 소득과 자산의 회복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먀오는 또한 고용 안정, 현금 흐름 증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가계 소득을 높여 소비자의 우려를 완화하고 소비 잠재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당국은 외부 역풍 속에서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3000억 위안 규모의 중앙정부 보상 판매 프로그램을 포함한 보조금을 두 배로 늘렸다. 그러나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인민대학교 경제연구소의 마오 젠화 공동 소장은 금요일 홍콩에서 열린 포럼에서 "소비 진작에 관해서는 수요 측면에서 실질적인 견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도구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수익률 하락과 소득 및 고용에 대한 압박 증가로 인해 디플레이션 위험이 악화되고 있으며, 외부 역풍도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마오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중국의 중장기 경제 펀더멘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의 "내향적" 역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근본적인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는 단순한 가격 통제를 넘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소득 분배 개선, 사회보장 확대,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