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주간 선포 "중대 발표 예고"

미국 암호화폐 주간 (크립토 위크) 선포 "중대발표 예고" …비트코인 전략비축 루미스법 +스테이블 지니어스법+-클래리티법

미국이 암호화폐 주간 (크립토 위크)을 선포했다. 비트코인 전략비축 루미스법 +스테이블 지니어스법+-클래리티법 등 암호화폐 법안이 이 기간 중 집중 심의된다. 가상암호화폐에 관한 중대 정책 발표도 예고되어있다.

미국 하원은 특히 ‘크립토 주간(Crypto Week)’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관한 3대 핵심 법안을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의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첫 입법 드라이브가 될 전망이다.하원 금융위원장 프렌치 힐(French Hill), 농업위원장 글렌 톰슨(Glenn Thompson),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크립토 주간’으로 지정하고,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감시 중단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GENIUS 법안을 8월 의회 휴회 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일정은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하원은 자당에서 발의했던 STABLE 법안보다 상원이 먼저 통과시킨 GENIUS 법안을 우선 심의할 계획이며, 일부 조항 수정이 있을 경우 다시 상원으로 송부될 수 있다.이 두 법안의 핵심 차이는 감독권에 있다. STABLE 법안은 연방정부의 일원화된 감독을 강조하는 반면, GENIUS 법안은 주정부 감독 체제를 허용한다. 법률 자문기관 필즈버리와 트라우트만 페퍼는 두 법안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상·하원 공동위원회 구성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인 CLARITY는 하원 금융위와 농업위를 통과한후 하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구체화하고,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에 CFTC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고문 보 하인스(Bo Hines)는 이 법안이 하원을 빠르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CBDC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도 이번 회기 중 상·하원에서 동시에 심의될 예정이다. 연준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 법안은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이 지난 회기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CBDC 감시 국가 반대법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편이다.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의 개인 대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CBDC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브라질과 필리핀 등 8개국에 8월 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고 이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에 대해 2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각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 각각 30%, 브라질에 50%의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총 8건의 서한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렸다.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비교하면 필리핀은 17%에서 3% 포인트 올라갔고 브루나이는 24%에서 1% 포인트 상승했다.알제리는 변화가 없었고, 스리랑카는 14% 포인트(44%→30%), 이라크는 9% 포인트(39→30%), 리비아는 1% 포인트(31%→30%), 몰도바는 6% 포인트(31%→25%)씩 각각 하향 조정됐다.지난 4월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했던 브라질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를 제기하며 무려 40% 포인트 인상한 5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