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야오한 장수 도시' 풀뿌리 관리 부실 질타… '맹목적 결정' 낭비 경고

중국이 '야오한 장수 도시'라는 거대한 문화 및 관광 프로젝트의 실패를 풀뿌리 정부의 잘못된 관리와 낭비의 상징적인 사례로 지목하며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는 해당 프로젝트가 "심각한 자원 낭비"를 초래했으며, 이는 중국 징계 당국이 최근 지적한 세 가지 세간의 이목을 끄는 낭비 사례 중 하나라고 밝혔다고 20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조사 결과, 구이린(桂林) 공청(恭城) 야오족 자치현에 위치한 '야오한 장수 도시' 프로젝트는 2018년 현 30주년 기념 행사의 핵심 이니셔티브로 환영받으며, 공청을 건강 관광의 선도적인 허브로 자리매김하려 했다.

당초 총 16억 5천만 위안(약 3,1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자본 흐름의 단절과 지방 당국의 일련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5억 4천만 위안(약 1,020억 원)만이 지출되었고, 계획된 11개 건물 중 6개는 버려진 채 유휴 상태로 남아 심각한 낭비를 초래했다.

인구가 약 25만 명에 달하는 현 당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문화 및 관광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 맹목적인 결정을 내려 게으름과 낭비를 초래했다"고 CCDI는 이번 주 발표된 보고서에서 비판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후원자인 덩샤오창(鄧曉強)은 자신이 통제하는 회사에 대출을 가장하여 500만 위안(약 9억 5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2년 12월 공산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야오한 장수 도시' 외에도 중국의 '사실상 반부패 및 정치 징계 기관'인 CCDI는 다른 정부의 잘못된 관리 사례들도 조사하고 있다. 이는 지방 차원의 비효율성과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 당국은 문제가 있는 관행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쑤이화(綏化)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중국 서예가 협회와 같은 단체는 불법 평가를 실시하고 대중으로부터 부적절한 수수료를 징수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2020년부터 베이징은 정부 시스템 개선을 위해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가시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보다 "흔적을 남기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비판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말 정치국의 '민주적 생활' 회의에서 "우리는 풀뿌리 거버넌스 간부들의 부담을 계속 덜어주어 그들이 대중을 위한 봉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바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간부들이 비판과 자기 비판에 참여할 수 있는 포럼 역할을 한다.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체계적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재정 적자는 1월부터 4월까지 기록적인 2조 6,500억 위안(약 504조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증가했다. 팬데믹 이후 정부는 휘청거리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일련의 긴축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5월, 베이징은 정부 관련 모임 중 주류, 담배, 고급 요리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다. 일부 지방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3명 이상의 공무원 공식 모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팬데믹 이후 중국의 경제 회복 속에서 간부들이 공적 자금 관리와 경제 목표 달성의 미로를 헤쳐나가려 노력하는 가운데, '야오한 장수 도시'와 같은 재정 실패 사례는 풀뿌리 수준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이자 증거가 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