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미-중 무역협상 급물살" ...FT보도

미국-중국 무역협상 타결 급물살 "트럼프 수출제한 중단 지시" .. 뉴욕증시 비트코인 환호 폭발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개최설이 나도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제한 조치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영국 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28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FT는 전·현직 미 당국자들 8명을 인용, 수출 통제를 감독하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최근 몇 달간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차질을 빚는 것을 피하고,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성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이날부터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한다.

양국은 앞서 90일간(8월12일 만료) 적용키로 한 '초고율 관세 상호 인하' 합의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해가 될 수 있는 조치를 피하고 싶어한다고 전해지지만, 일부 당국자들은 대중 수출 통제의 고삐는 느슨히 쥐게 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특히 안보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가 개발한 H20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3개월 만에 해제한 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H20이 중국의 최첨단 인공지능(AI) 역량을 가속화할 것이며, 중국의 자율 무기 체계, 정보 감시 플랫폼 등 군사 기술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미 안보 전문가와 전 당국자 20명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H20 수출 허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

서한에는 "이번 조치는 AI 분야에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는 전략적 실수"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H20에 대한 논란을 넘어, 미 안보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관련 조치를 미루는 것에 좌절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 전직 당국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사실상 동결하고 H20 반도체를 아무 대가 없이 넘겨줬다"며 "이는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수단 중 하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지도부가 미국과 '15% 관세율'을 골자로 하는 통상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프랑스가 강하게 반발했다.

로랑 생마르탱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라디오프랑스앵테르에 출연해 이번 합의에 대해 "불균형하다"며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균형 회복'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면해 합의한 지 하루 만에 EU 주요국인 프랑스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생마르탱 장관이 언급한 서비스 부문은 양자 무역 관계에서 미국 측이 흑자를 보는 분야다.

그는 "어제 결정된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유럽이 경제 강국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치적 문제가 숨어 있다"며 "EU가 강국이라면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뱅자맹 아다드 유럽 담당 장관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EU 집행위원회가 미국과 합의함으로써 관세 인상으로 위협받는 경제 주체들에 일시적 안정을 주겠지만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협정은 프랑스 경제의 핵심 산업(항공, 주류,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의 취약한 농업 부문에 대해 (미국의) 어떠한 양보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무역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며 "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에 과세하거나 공공 조달 시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범과 규제를 대대적으로 축소해 우리 핵심 산업을 국제적 불공정 경쟁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우리는 더는 아무도 준수하지 않는 규정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대만에 있는 자국 기업들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직원들을 "알아서 대피시키라" 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침 때문에 대만 3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체인 일본 기업들의 대만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실질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유사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대만이 항구적인 독립을 꾀하면 무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군은 대만 유사시 동맹국들과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직접적인 확답은 받지 못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 전쟁을 벌일 경우 일본과 호주가 해야 할 역할을 압박하고 있지만 두 나라는 이런 압박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일본 관리 2명은 FT에 일본의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는 오직 해당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외 파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압박해도 대만이 요청하지 않으면 자위대를 파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 역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곳은 단 12개 나라에 불과하다.

한 일본 관리는 "우리 관점으로는 대만에는 정부가 없다"고 말했다.

남은 주체는 중국이지만 중국이 일본에 파병을 요청할 리는 없다.

일본 정부는 이런 입장을 공식화한 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기업들에 이런 사정을 알렸다. 외교가와 재계에 따르면 이런 입장을 3년 전부터 기업들에 통보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교관들은 기업 위험관리 책임자들에게 "대만에 중요 자산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책임질 몫"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