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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트럼프, 빅테크 보호 앞세워 글로벌 무역 협상 주도…디지털세·규제 놓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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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트럼프, 빅테크 보호 앞세워 글로벌 무역 협상 주도…디지털세·규제 놓고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협상에서 미국 IT 대기업의 이익을 앞세워 주요 교역국들의 디지털세 도입과 온라인 규제 움직임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오는 8월 1일 디지털세 등 각종 외국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브라질·한국·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와 무역협상에서 빅테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트럼프,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 관세 위협…캐나다·인도 등 압박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장 진입과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미국 IT 기업에 대한 각국의 세금과 규제를 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브라질, 한국, 유럽연합(EU) 등은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등 미국 대형 IT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신설과 강한 규제를 예고해 왔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주 워싱턴에서 한국 등 교역국 장관들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달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추진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상 중단 위협에 직면하자 이를 전격 철회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 혁신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빅테크 "해외 규제·세금, 투자 여력 줄어"…각국 규제 확대에 업계 긴장


IT업계는 "해외 세금과 규제가 미국 내 투자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의 압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인도, 베트남 등에서 디지털세나 온라인 콘텐츠 규제, 가짜뉴스 차단, 청소년 보호 등 각종 법안이 잇따라 추진돼 왔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 후 빅테크 CEO들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잇따라 면담했고 각국의 디지털 규제 철회를 집요하게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하며 직접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브라질·인도 등 주요 교역국 압박…"디지털 규제 철회 없으면 고율 관세"


이와 함께 최근 브라질, 인도, 캐나다 등에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 검토 등 강경 대응 방침이 전달됐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 보호를 위해 무역협상에서 고율 관세 위협을 앞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한 빅테크만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IT·가상자산 업계와 과도하게 유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