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 혁신 실패'에 관용 베푼다… '국가 지원 프로젝트'에 새 규칙 도입

중국의 기술 허브인 선전(深圳) 당국이 정부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서 실패하거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혁신가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촉구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지속적인 전략적 경쟁 속에서 하이테크 강국으로서의 도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28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선전 과학기술혁신위원회(Shenzhen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ommission)의 첫 번째 정책 성명은 정부 재정 지원으로 기술 혁신을 수행하는 모든 대학, 병원 및 기업에 적용된다고 위원회는 28일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만약 실수가 위법 행위와 관련이 없고 권력 남용이 없으며 혁신가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과 평가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또한 정부 자금 지원 과학 기술 프로젝트에 다시 신청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

성명서는 이러한 면책이 적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는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가 정체된 경우, 시장 변화로 인해 개발되었지만 실행 불가능하게 된 제품, 그리고 새로운 메커니즘, 방법, 모델 또는 기술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연구가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은 연구자들이 "미지의 영역을 과감하게 탐구하고 중요한 과학적 성과의 창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고, 실패한 혁신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수십 년 만에 작은 어촌 마을에서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변모한 선전은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경제의 핵심 동인으로 혁신을 일관되게 우선시해 왔다. 2023년 8월, 선전은 법치 개선, 시장 접근 완화, 지적 재산 보호 및 국제화 촉진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55가지 조치를 설명하는 세 가지 작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시 정부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공학에 중점을 두고 AI 및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선전 인공지능산업사무소에 따르면 시는 AI 모델 훈련 비용의 최대 60%(최대 1,000만 위안, 약 19억 원)까지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구현된 지능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100억 위안(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기금의 일부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해 왔다. 지난달 과학기술 회의에서 시 주석은 집적 회로, 산업용 공작 기계, 기본 소프트웨어, 첨단 재료, 과학 연구 장비 및 종자 공급원 등 6개 핵심 영역에 대한 "병목 현상" 기술의 돌파구를 촉구했다.

국영 통신사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발언을 인용하여 "기술 혁명은 초강대국의 씨름과 얽혀 있으며, 하이테크 부문이 주요 전장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전의 이번 정책은 이러한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