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 부양·지방 부채 억제 위한 '재정 지원 강화' 방침

중국 재무장관이 올해 상반기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 모멘텀 개선에 이어, 내수 진작과 지방 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 재정 도구 사용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31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란포안 재무장관은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학교가 운영하는 '스터디타임스(學習時報)'에 게재한 기사를 통해, 중앙 정부가 초장기채와 지방 정부 특수목적채 발행 및 사용을 포함한 재정 지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란 장관의 기사는 30일 주요 의사 결정 기관인 여당 정치국 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당히 완화된' 통화 정책의 철저한 시행을 촉구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반영했다.

란 장관은 중국이 "새로운 숨겨진 부채의 증가를 단호히 억제하고 지방 정부가 재정 규율을 준수하고 예산 제약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당국은 지방 정부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부채 스왑을 수행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6월 말까지 2025년에 할당된 2조 위안(약 380조 원)의 부채 스왑 채권 중 1조 8천억 위안(약 340조 원)이 발행되었고 이미 1조 4,400억 위안(약 270조 원)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동안 중국은 7조 8,800억 위안(약 1,500조 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5.28% 증가한 사상 최고치다. 이들 채권의 평균 금리는 전년 동기 대비 43bp 하락하여 1.52%로 떨어졌다. 6월 말 현재 전국 지방 정부의 미결제 부채는 51조 9,500억 위안(약 9,900조 원)에 달한다.

란 장관은 또한 특수 목적 펀드, 세금 감면, 정부 조달 및 투자 펀드 등 다양한 도구를 통해 전통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신흥 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S&P Global Ratings)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 투자 펀드가 중국의 산업 야망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목표 펀드는 2조 달러(약 2,7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클로이 왕(Chloe Wang) 신용 분석가는 "이 펀드를 중국 정부의 산업 계획에 대한 부속물로 본다"며, "정부 기금은 장기간 낮은 수익을 견딜 수 있어 즉각적인 이익은 없지만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서 란 장관은 내수 활성화에 대한 베이징의 우선순위를 재확인하며, 노인 돌봄, 보육, 문화 및 관광과 같은 부문에서 서비스 소비를 강화하려는 최근 노력을 강조했다. 월요일, 베이징은 정부가 침체된 출산율을 반전시키기 위해 자녀 1명당 연간 3,600위안(약 69만 원)의 새로운 전국 보육 보조금을 시행했다.

란 장관은 당국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무료 유아 교육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일 재무부는 보육 보조금을 위한 재정 이전 지급 제도를 수립할 것이며, 올해 초기 예산은 약 900억 위안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앙 정부는 프로그램 총 비용의 약 90%를 부담하여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