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무기 600→1000개 급증, 한국도 표적 명단에?’

중국이 핵무기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핵 위협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미국 허드슨연구소가 분석했다. 허드슨연구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가 미국과 지역 동맹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최소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1년 전보다 100개 늘어난 수치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여전히 러시아(5511개)와 미국(5125개)에 크게 뒤진 수준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지속된 군사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략 억지력 개발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은 또 핵 위협에 대응하고 핵 독점을 끝내며 핵전쟁을 막기 위해 현재 9개국이 포함된 배타적인 핵보유국 그룹에 가입해야 했다고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싸우지 않고 이기려는 전략…동맹국 이간질 목표"
허드슨연구소 존 리 선임연구원과 호주 맥쿼리대학교 라비나 리 선임강사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현대화는 핵 전쟁에서 이기기보다 정치와 심리 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전략과 군사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런 효과가 전략 안정성, 전략 억지력, 전략 능력에 대한 중국의 "진화하는 개념"과 완전히 들어맞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전략적 안정을 자국의 지정학 목표와 개발 목표 진전을 뒷받침하는 조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대화하는 핵무기는 중국이 적의 계획과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여 싸우지 않고 이기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일본, 한국을 실례로 들며 중국의 표적 국가들을 명시했다.

◇ 필리핀엔 대만 개입 막으려 위협…일본엔 미일동맹 흔들기

필리핀의 경우 중국은 대만 해협 분쟁 발생 시 필리핀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노력에 동참하거나 군사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해 "은근한 핵 위협"을 사용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국은 자치지역인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받는 일본에 전략 효과를 가져다 주어 "일본과 미일동맹의 불안감을 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 핵 위협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국의 핵 현대화가 아직 직접 문제나 심각한 도전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 핵무기를 받아들이는 데 동의할 경우 은근한 핵 위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핵 현대화를 가속화함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은 중국의 재무장 가속화로 인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성공적인 군사 승리가 더욱 줄어들고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점을 중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뉴스위크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은 자위라는 핵전략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으며 핵전력을 항상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지킨다"고 반박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