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가택연금 명령

브라질 대법원이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가택연금을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브라질을 상대로 무역 보복까지 나섰지만 브라질 사법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를 내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지자들과 전화 통화를 한 뒤 해당 내용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보우소나루에게 가택연금과 휴대전화 압수 조치를 내렸다고 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는 이미 야간 외출 금지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고 있었으며 이번 조치로 외부인 면회도 가족과 변호인으로 제한됐다.
보우소나루는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뒤 군과 지지세력을 동원해 정권 유지를 꾀한 쿠데타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브라질 검찰은 그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알렉산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을 암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의심하고 있다. 보우소나루는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 사건을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명분으로 브라질산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관세는 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브라질은 미국과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브라질 양국 간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브라질 우파 진영에서 '좌파 독재자'로 지목되고 있는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현재 쿠데타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으며 최근 미국 재무부로부터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인권침해 혐의로 금융 제재를 받았다.

미국 국무부는 5일 SNS를 통해 “모라이스 판사의 보우소나루 가택연금 명령을 규탄하며, 제재 대상자의 행동을 돕는 자들도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모라이스 판사와 브라질 대법관들의 미국 비자도 취소했다.

보우소나루의 아들인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며, “범죄도, 증거도, 재판도 없이 체포됐다”고 반발했다. 그는 워싱턴 정계에서 모라이스 판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청해온 인물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