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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이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이 한 달에 300억 달러(약 40조8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이 돈을 국가 부채 상환이나 국민 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 수익이 이전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관세 재정 활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CNN은 미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미국 정부가 거둔 관세 수입은 약 30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늘었다”고 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대부분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관세 수입은 네 달간 누적 1000억 달러(약 136조 원)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 부채를 갚는 데 쓰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이 나라 역사상 이처럼 많았던 적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슈아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관세 수입을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돌려주는 이른바 ‘관세 환급’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소장은 “이런 형태의 환급 정책은 현재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이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 보좌관으로 일한 바 있다.
◇ "관세 수입으로 재정 흑자? 현실은 다르다"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 CNN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36조 달러(약 4경8960조 원) 규모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자만 해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올해 재정적자는 1조4000억 달러(약 190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수입만으로 이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독일 도이체방크의 브렛 라이언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N과 인터뷰에서 “관세 수입이 특별히 더 유용하게 쓰일 방법은 없다”며 “결국 이 돈도 정부 일반회계로 들어가 기존의 지출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부분의 기업은 수입 비용이 늘어난 만큼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일부 전자제품·가전·완구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