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자동차 관세 인하 '신속 이행' 촉구… '중첩 관세' 불일치 논란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합의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

료세이 아카자와(Ryosei Akazawa) 일본 최고 무역 협상가는 6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장관과 90분간 회담을 가진 후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요청은 미국이 지난달 무역 협정을 통해 일본 자동차 수입에 대한 기존 총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변경 발효 일정을 발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또한 다른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목요일부터 25%에서 15%로 즉시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카자와 특사는 지난 5일 의회에서 일본이 이미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일본산 쇠고기와 같은 상품에 추가 관세로 새로운 15% 세율이 부과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양국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국 상품이 여러 관세의 영향을 받는 '중첩(stacking)'에서 면제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월 31일 행정명령에 첨부된 연방 관보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는 '중첩 금지' 조건이 적용되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그러한 설명이 발표되지 않았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7일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미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도 예외 없이 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불일치 때문에 아카자와 특사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공동 성명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회와 국내 언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일본 정부는 협정의 신속한 이행을 원하지만, 서면 합의 부재로 인해 양국 간의 합의 내용에 대한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