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워싱턴DC 경찰 장악·주방위군 배치…“범죄 없는 수도 되찾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의 치안 위기를 이유로 수도 경찰을 연방정부가 통제하고 주방위군 800명을 투입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칭하며 “수도를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필요할 경우 현역 군병력의 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 논란…“실제 범죄율은 30년래 최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워싱턴DC 자치법’의 제740조 규정을 들었다. 이 조항은 ‘긴급 사태’ 시 대통령이 DC 경찰을 연방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에 따라 치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0일간 경찰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미 의회에 통보했다. 관리 책임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있으며 연방 마약단속국(DEA)의 테리 코일 관리자가 임시 연방 경찰청장을 맡는다.

그러나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DC의 폭력범죄는 전년 대비 35% 감소해 3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살인, 강도, 무장 차량 탈취, 흉기 폭행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 ‘긴급 사태’ 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무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이날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불안하고 전례 없는 조치”라며 “미군을 미국 시민에게 투입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이 경찰에 대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인정했다.

◇연방 요원 증파·노숙자 대책도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방수사국(FBI) 요원 100명 이상을 포함한 수백 명의 연방 요원을 워싱턴DC 시내 전역에 투입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수도의 슬럼가를 없애겠다”며 노숙인 퇴출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를 다른 도시로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볼티모어, 뉴욕, 캘리포니아 오클랜드를 직접 거론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도시 치안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속내는 정치적 효과…‘시범 케이스’ 가능성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은 치안 회복이지만 실제 범죄 지표가 개선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는 분석이 많다.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민주당이 운영하는 대도시는 무질서하다’는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워싱턴DC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대통령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시다. 이번 조치를 선례로 만들어 향후 다른 민주당 도시에도 같은 방식의 연방 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범 케이스’ 성격이 짙다. 동시에 노숙자 정책, 현금 없는 보석제 등 진보 성향 정책을 공격할 정치 무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