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승인 대가로 매출 일정 비율 납부 요구...'자본시장에 충격'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협상한 중국에 엔비디아 AI 칩 판매를 둘러싼 매출 15%를 미 정부에 납부하는 이른바 ‘수익 분할 거래’는 반도체 수출 허가를 넘어 미국 기업의 경영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는 전례를 남겼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각) 워싱턴타임스와 더 인포메이션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더 인포메인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용 H15 인공지능(AI) 칩’ 재판매 허가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매출의 20%를 미국 재무부로 납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젠슨 황 CEO에게 ‘매출의 20%를 내라’고 제안했다가, 최종 승인 조건은 ‘매출의 15%를 내라’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재정 수입 확대를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 차단보다 이익률 하락을 감수하는 편을 택했으나, 블룸버그통신은 “미 헌법 제1조 9항이 수출세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 거래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분명한 만큼, 실제로 법정 다툼이 일어날 경우 헌법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에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틱톡 미국 사업권은 약 1조 달러(약 1 389조 원) 가치가 있는 만큼, 매각을 허용할 경우 정부가 50% 지분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대해 증권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기업 매매 승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라마운트의 스카이댄스 인수 승인을 얻기 위해 CBS에 ‘스티븐 콜버트 쇼’ 폐지를 요구했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허가 조건으로 ‘황금 지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타임스는 “두 사례 모두 백악관이 공식 보도자료나 의회 보고 없이 비공식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도해 투명성 논란을 제기했다.


더 인포메인션은 “기업이 미국 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모습은 중국 당국의 경계심을 부르고, 보안 문제 논의를 위해 엔비디아 직원들을 소환하는 등 추가 제재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달 엔비디아 칩의 보안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 주요 반도체 제조사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민간 기업과 정부가 비공개로 이익을 나누는 구조는 국민 세금을 투명하게 쓰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한 증권업 종사자는 “전시나 위기 상황에서 세입 확보를 위한 예외 조치는 허용될 수 있지만, 평시에 은밀히 진행되는 거래 관행은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국제 정세와 기업 경영 환경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승인 대가로 현금을 거둬들이는 ‘수익 분할 딜’이 일상화한다면 기업의 혁신과 시장 경쟁은 물론, 민주적 절차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미국 시장과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