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50% 對브라질 관세, 빅테크 규제 완화 압박 카드로 쓰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재판에 반발해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브라질 정부와 법원에 직접 로비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인터넷·인공지능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가 2022년 대선 패배 뒤 쿠데타 모의 혐의로 가택연금 상태에 놓인 것을 문제 삼으며 커피·쇠고기 등 주요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브라질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보수 진영 검열’이며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사건을 담당하는 알렉산드레 지 모아레스 브라질 대법관은 미국의 제재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관세를 계기로 브라질 정부와 법원 고위 인사들을 만나 규제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시작했다고 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지난달 9일 이후 구글과 메타 등은 브라질 부통령 겸 수석 협상가인 헤랄도 알크민을 만나 관세와 규제 문제를 논의했다. 일부 기업은 브라질 대법관들과도 비공개로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다.

브라질은 대법원 주도로 허위정보 차단, 혐오발언 규제, 민주주의 공격 방지를 명분으로 강력한 온라인 규제를 시행해왔는데 빅테크 측은 규제가 모호하고 부담이 크다며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알크민 부통령은 “빅테크 규제를 서두르지 말고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야 한다”고 말해 협상 여지를 남겼다.


브라질은 인구 2억1200만명의 세계 최대 온라인 시장 중 하나지만 강도 높은 규제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관세 사태로 브라질은 민주주의 수호 명분과 대미 통상 압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NYT는 “만약 빅테크가 브라질 규제 완화에 성공한다면 이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이번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