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 '가격 전쟁'에 '규제 무기' 꺼내든다…"공급망 전반 압박"

중국 정부가 태양광 부문의 치열한 가격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 회의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 7월 회의에서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던 경험을 반영하여, 태양광 산업의 '무질서한 경쟁'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고 20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회의를 주최한 산업정보기술부(MIIT)에 따르면, 당국은 신규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기반 및 법치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해 노후화된 생산 용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서는 "가격 모니터링 및 제품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원가 이하 판매 및 허위 광고와 같은 불법 관행을 단속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 성과 평가 및 지적 재산권 침해를 단속하는 등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질 것이다.

태양광 산업은 한때 잠재적인 성장 엔진이었지만, 이제 '인볼루션(內卷)'이라는 무자비한 경쟁으로 인해 이윤이 잠식되고 있다. 공장 출고 가격을 추적하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7월에 전년 동기 대비 3.6% 하락하며 34개월 연속 위축을 기록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중국은 여러 산업의 이윤을 위협하는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캠페인을 강화해 왔다.

지난 7월 1일,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앙금융경제위원회는 '무질서한 저가 경쟁'을 규제 우선순위로 지정하며 정부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MIIT는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과 회의를 가졌지만, 태양광 모듈 가격은 계속 원가 이하로 판매되었다.

이는 다운스트림 운영, 투자 및 규제를 담당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태양광 제조업체 이사회 비서는 말했다.

반면, 19일 열린 이번 회의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에너지국 등 지난 심포지엄보다 더 강력한 규제 기관들이 대거 참여했다.

발전 기업 및 지방 당국 대표, 태양광 제조업체 및 산업 협회 대표도 참석하여 공급망 전반에 걸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쑤성에 본사를 둔 태양광 제조업체 이사회 비서는 "화요일 회의를 통해 사슬의 이 부분(다운스트림)은 이제 연결된 것 같다"며, "앞으로 전체 산업 체인에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산업의 '인볼루션'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친 강력한 개입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