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클래리티법 상원 통과

[속보] 미국 암호화폐 클래리티법 마침내 상원 통과 ... SEC· CFTC 규제 철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환호"

미국 암호화폐 클래리티법이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 법에 이어 마침내 상원을 통과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SEC· CFTC의 규제를 대부분 철폐하는 것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에 호재가 될 수 있다.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마련을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다수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초당적 협력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법안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12명은 성명을 통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에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법안이 양당 공동 발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한 핵심 원칙은 총 7가지로, 불법 금융 방지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 현물 시장의 공백 해소, 부패와 남용 방지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조되며, 공화당 측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7월 하원이 통과시킨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을 토대로 상원 버전의 새로운 법안을 마련 중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9월 말까지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이후 연내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으로 불리며,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오르게 된다. 공화당은 2026년까지 시장 구조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협력이 성사될 경우 법안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갤럭시디지털 리서치 총괄 알렉스 쏜(Alex Thorn)이 "미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략적 비트코인(BTC) 보유고(SBR)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X를 통해 "미국 정부가 연내 SBR을 마련하고 비트코인을 공식 전략 자산으로 보유한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의 신임 위원장 패트릭 위트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 3가지를 제시하며 BTC 비축을 언급한 바 있다.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최초의 다중 암호화폐 ETF를 출범시키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번 상품은 비트코인(Bitcoin, BTC), 이더리움(Ethereum, ETH), 엑스알피(XRP), 솔라나(Solana, SOL), 카르다노(Cardano, ADA) 등 시가총액 상위 5개 코인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갤럭시디지털 리서치 총괄 알렉스 쏜(Alex Thorn)이 "미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략적 비트코인(BTC) 보유고(SBR)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X를 통해 "미국 정부가 연내 SBR을 마련하고 비트코인을 공식 전략 자산으로 보유한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의 신임 위원장 패트릭 위트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 3가지를 제시하며 BTC 비축을 언급한 바 있다.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최초의 다중 암호화폐 ETF를 출범시키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번 상품은 비트코인(Bitcoin, BTC), 이더리움(Ethereum, ETH), 엑스알피(XRP), 솔라나(Solana, SOL), 카르다노(Cardano, ADA) 등 시가총액 상위 5개 코인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펀드 구성 비중을 보면 비트코인이 72%로 가장 크며, 이더리움이 약 17%를 차지한다. 이어 XRP는 5%를 포함했고 솔라나와 카르다노도 가중치에 따라 편입됐다. 반면 테더(USDT)와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제외됐다.

이번 출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대형 암호화폐 펀드(디지털 라지 캡 펀드)를 ETF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한 데 이어 성사됐다. SEC는 지난 7월 전환을 가속 승인했으나 하루 만에 중단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새롭게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SEC가 새로 도입한 일반 상장 기준은 앞으로 암호화폐 ETF 상장을 크게 가속화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수 주 내 최대 100개의 ETF 승인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맞물려 전날에는 렉스셰어스(REX Shares)와 오스프리펀드(Osprey Funds)가 미국 최초의 현물 XRP 및 도지코인(Dogecoin, DOGE) ETF를 내놓았으며, 첫날 거래량은 각각 3,770만달러와 1,700만달러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정부가 취소명령을 내린 가운데 대표적인 가상화폐 옹호론자로 유명한 미국 상원의 루미스 의원이 자신이 제출한 루미스 가상화폐 전략비축 법안을 전면수정에 연준에도 비트코인 강제매입 의무를 부과토록 하면서 뉴욕증시와 워싣턴 정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비트코인 비판론자이자 금 투자 옹호론자인 피터 쉬프(Peter Schiff)가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발의한 연준 기반 비트코인 매입 법안을 “역대 가장 부패한 법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논란이 된 이번 법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금을 활용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루미스 법안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쉬프는 해당 조치가 일부 비트코인 보유자의 자산을 불공정하게 증식시킬 뿐이며 오히려 많은 미국인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쉬프는 이 계획이 “극소수의 부를 불리는 수단”에 불과하며, 이미 고통받고 있는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준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법안이 “비트코인의 근본적 가치 결여”를 무시하고 있으며, 경제를 이끌 제도적 기반으로는 결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피터 쉬프는 과거부터 줄곧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며 제도권 채택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법안은 입법 초기 단계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 비축분 일부를 매각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미스 의원은 "1970년대 금 비축분 일부를 매각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며 "정부의 비트코인 비축이 미국이 세계의 기축 통화로서 달러를 지탱하고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미스 의원은 "우리는 12개 연방준비은행에 비축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공정 시장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금 증서도 포함된다"며 "장부상 1970년대 가치로 보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어 "이를 비트코인 매수에 사용하면 달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약 20만 3천 개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는 게 루미스 의원의 주장이다.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지지해 온 루미스 의원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독립 수탁자가 자산을 관리하는 블라인드 트러스트(백지 신탁)에 넣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루미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의 필요성을 지지하며 미 정부가 최소 20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초강대국"이 되도록 하겠다며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루미스 의원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비트코인 친화적 정책에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제정이 속도를 내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법안이 실제로 제정될 경우 스테이블코인법(지니어스법)보다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자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1만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클래리티법은 이날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마크업(markup)'을 찬성 32표, 반대 19표로 통과했다. 마크업은 의회 위원회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최종 검토하는 심의 단계다. 클래리티법은 같은 날 미 하원 농업위원회의 마크업도 찬성 47표, 반대 6표로 통과했다.

프렌치 힐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클래리티법은)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법"이라며 "클래리티법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래리티법은 '명확성(Clarity)'이라는 법안 이름이 보여주듯 암호화폐 규제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지난 2023년 발의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을 전면 수정한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특히 클래리티법은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산은 미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암호화폐 자체에는 증권성이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암호화폐 규제당국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한 건 법안의 또다른 핵심이다. 미국에서 SEC는 증권을, CFTC는 상품을 관리·감독한다. 단 암호화폐의 증권성과 상품성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던 탓에 사후 규제나 중복 규제가 이뤄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클래리티법이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선 CFTC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클래리티법은 CFTC가 디지털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주로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을 관리·감독한 CFTC의 관할권이 현물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에 암호화폐 현물을 취급하는 거래소, 중개인 등 관련 업체는 SEC가 아닌 CFTC에 등록을 해야 한다.SEC의 역할이 없는 건 아니다. 클래리티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관할권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신규 토큰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에 집중된다.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성숙(mature)' 단계에 진입했다고 SEC가 인정하기 전까지 프로젝트는 재무 정보, 토큰 공급량 등을 공시해야 한다. SEC는 관할권 내 기관의 암호화폐 관련 시세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도 갖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