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로운 'K 비자'로 외국 기술 인재 유혹…美 H-1B 수수료 인상 '역이용'

중국이 외국인 기술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인 'K 비자'를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이는 미국의 새로운 비자 정책으로 인해 잠재적 신청자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중국의 운명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K 비자는 젊은 외국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제안 없이 입국, 거주 및 취업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

아이오와에 기반을 둔 이민 변호사 맷 마운텔-메디치(Matt Mauntel-Medici)는 "미국이 장벽을 높이는 동안 중국은 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평가하며 K 비자의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회사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널리 사용하는 H-1B 비자에 대해 기업에 연간 1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에 나왔다.
H-1B 비자는 고용주 후원이 필요하고 추첨 시스템이 적용되며 연간 8만5000개의 슬롯만 사용할 수 있어, 새로운 10만 달러 수수료는 최초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K 비자의 가장 큰 매력은 후원 고용주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이는 H-1B 비자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쓰촨 대학교의 인도 학생 비카시 칼리 다스(Bikash Kali Das)는 이를 "유연하고 간소화된 비자 옵션을 찾는 인도 STEM 전문가에게 매력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인도는 지난해 H-1B 비자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승인된 수혜자의 71%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비자는 여러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우선, 중국 정부 지침에는 모호한 "연령, 학력 및 업무 경험" 요구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 고용 촉진, 영주권 또는 가족 후원에 대한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중국 기술 회사는 중국어로 운영되어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회를 제한한다.

한편, 델리와 베이징 사이의 정치적 긴장은 중국이 받아들일 인도 K 비자 신청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중국의 인재 채용은 전통적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중국계 과학자와 화교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택 구입 보조금과 최대 500만 위안(약 70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를 제공하여 중국 STEM 인재를 유치해 왔다.

현재 중국에는 인구의 1%도 안 되는 100만 명의 외국인이 있는 반면, 미국에는 5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있다.

중국이 수백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크게 변경할 가능성은 낮지만, 분석가들은 K 비자가 여전히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중국의 운명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이클 펠러(Michael Feller) 수석 전략가는 "중국이 글로벌 기술 인재를 조금이라도 유치할 수 있다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더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