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군으로 국내 적 소탕"...장성 800명 앞 선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을 국내 정치 반대 세력 제압에 쓰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악시오스는 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군 지휘관 회의에서 "내부와 전쟁"을 선포하며 국내 "적"을 상대로 군사 작전 확대를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에서 모인 800명이 넘는 장성급 장교들 앞에서 1시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우리는 내부에서 침략받고 있다. 외국 적과 다를 것이 없지만, 그들은 제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더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내부의 적"을 상대로 군을 쓰겠다고 되풀이해서 밝혔으며, 이 표현을 폭력 범죄자와 민주당 정치인을 가리키는 데 섞어 썼다. 대통령에 오른 뒤 그는 이미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멤피스,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보냈으며, 종종 지역 당국이 반대하는데도 이를 밀어붙였다.
그는 "우리는 이들을 하나씩 바로잡을 것이다. 이것도 전쟁"이라며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이 국내 질서와 평화를 지키려고 군을 썼다"고 주장했다. 또 시카고, 볼티모어, 샌프란시스코 같은 민주당 주요 도시들을 군의 "훈련장"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배치를 다른 민주당 도시들로 넓히는 본보기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방위군 배치를 되풀이하고 국내 불안을 진압할 "신속대응군"을 새로 만들면서 1878년 군의 국내 치안 활동을 막는 ‘포시 코미타투스’ 법을 피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1878년 만들어진 '포시 코미타투스 법'을 정면으로 피해가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쓰지 못하게 막으려고 만들었으며, 150년 가까이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로 자리잡아 왔다.

행사 시작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나친 교전 규칙을 없애고, 우리 전투원들의 손을 풀어 적을 위협하고, 사기를 꺾고, 추적하고,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시위대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군인들에게 "차에서 내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주방위군 역할을 지금 초점인 이민 단속 요원과 연방 건물 보호를 넘어서 확대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그는 군 지휘관들을 향해 "장군들과 제독들도 동의한다면, 나는 그동안 군을 묶어두던 제한을 풀었다"며 "이제 시위대가 우리한테 침을 뱉으면 우리는 그들을 친다"고 말했다.

백악관을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장군을 "그 자리에서" 자르겠다고 말했다. 연설 시작 부분에서는 "내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방을 나가도 된다. 물론 그러면 계급도, 앞날도 날아간다"고 말해 장성들한테서 웃음을 이끌어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학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51%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정치 반대자를 위협하는 데 쓰는 것이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들에서 범죄가 통제를 벗어나는 것보다 더 걱정스럽다고 답했다. 반면 42%는 범죄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답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성명에서 "전국 도시들에서 대통령의 연방군 배치는 이미 갈등이 없는 곳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저 자기 삶을 살고 헌법상 권리를 쓰려는 사람들에게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시민권 옹호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군을 개인 경찰력으로 보고 있다는 최악의 걱정을 확인시켰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군을 쓸 수 있는지를 두고 헌법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