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셧다운을 ‘정치 공세’ 무대로…민주당 기관 예산·인력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며 민주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이하 현지시각)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급진 좌파 민주당이 나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줬다”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기관과 사업을 대대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이른바 ‘친민주당’ 연방정부 기관들에 대한 예산 삭감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논의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에 대한 대중교통·친환경 에너지 예산 동결을 지시했고 뉴욕의 ‘게이트웨이 터널’과 ‘세컨드애비뉴 지하철’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까지 삭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시적 휴직이 아닌 수천 명 규모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보트 국장은 공공기관에 ‘정리해고’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통상적인 셧다운 관행을 넘어서는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민주당 기반 지역과 정책을 직접 압박하는 정치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방 공무원을 협상 도구로 삼는 것은 무책임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고,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행정부는 냉혹함 자체를 정치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부처 홈페이지에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는 문구가 게시되면서 해치법(Hatch Act) 위반 소지도 제기됐다. 해치법은 연방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이용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셧다운은 재정 문제를 넘어선 정치 공세 성격이 뚜렷하다”며 “트럼프가 셧다운을 통해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