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 셧다운으로 미군 급여 지급 첫 중단 '위기'…트럼프 행정부, 비상 재원 동원에도 한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미군에 대한 급여 지급이 미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조만간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 연구개발비 등 예산을 돌려 군인 월급을 버텨왔지만 재원이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CBS뉴스 등 주요 미국 언론들은 “군 급여 지급을 위한 긴급 자금이 고갈 직전에 이르렀다”고 2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CBS뉴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전날 이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셧다운이 지속되면 11월 15일부터 군인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10월 급여분은 간신히 충당했지만 예산 공백이 이어질 경우 미군의 봉급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국가적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달 초 국방부에 사용되지 않은 연구개발 예산 약 80억 달러(약 11조2000억 원)를 전용해 군 급여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자금으로는 10월 중순 급여까지만 충당이 가능하며 10월 말과 11월 급여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힐은 “상원 민주당이 공화당의 군 급여 단독법안을 12번째로 부결시키면서 10월 31일 예정된 급여 지급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의원은 정부 셧다운 기간 중에도 군인과 필수 공무원의 급여를 보장하는 ‘셧다운 공정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급여 지급 대상을 임의로 정할 권한을 주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누가 월급을 받을지 정할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정치적 계산으로 미군을 볼모로 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 급여와 일부 연방기관 운영비를 직접 전용하는 방식으로 ‘비상 재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전쟁 수행을 위한 긴급 명령권’을 근거로 제한적으로 예산을 이동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처럼 광범위하게 예산을 재배분하는 것은 헌법상 ‘의회의 재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분석가인 데빈 오코너 전 백악관 예산국(OMB)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 급여와 치안 기관 운영비를 임의로 지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례 없는 행위”라며 “이는 의회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USA투데이는 “군인들은 10월 15일 급여를 정상 수령했지만 31일 급여가 지급될지는 불투명하다”며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 대출, 생계비,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셧다운이 해제되면 체불 급여를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지금 상황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라며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복무하는데 급여조차 제때 받지 못한다면 이는 미국의 수치”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의 이번 셧다운은 4주째에 접어들었으며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 속에 여전히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이 조속히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미군 급여 중단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