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35일째…민주당 “트럼프 직접 협상 나서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한 달을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에 근접하자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예산안을 거부한 채 연방정부를 재가동하는 조건으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료 급등에 직면하게 된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공항 보안요원과 관제사들이 무급으로 근무하거나 결근하는 사례가 늘어 항공편 지연이 속출했다. 뉴저지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은 평균 3시간 이상, 텍사스 휴스턴의 조지 부시 국제공항은 최대 90분의 대기시간이 발생했다고 WSJ는 전했다.
또 식품보조프로그램(SNAP) 예산이 동결되면서 4000만명이 넘는 저소득층의 식량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명령한 한도 내에서 예비자금을 활용해 식품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농무부는 “즉시 집행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 몇 시간 안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고, 같은 주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도 “셧다운 종료에는 대통령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의원들에게 상원 규칙(필리버스터)을 바꿔 민주당을 우회하자고 촉구하며 “공화당이 단순 과반(51표)으로 규칙을 폐지하면 즉시 셧다운을 끝내고 모든 의제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렸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달 1일 민주당이 공화당의 단기 지출법안을 가로막으면서 시작됐다. 공화당이 다수당(53석)을 점한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규정상 60표가 필요해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국민을 볼모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다”며 “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법안을 상원이 승인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WSJ는 이번 셧다운이 연방 공무원과 공항 근로자뿐 아니라 전국 저소득층 가정에까지 직접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노동조합과 항공업계는 “하원 예산안을 통과시켜 우선 정부를 재가동한 뒤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 일부 인사도 내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정부를 계속 닫아두는 것은 당의 핵심 가치에 반한다”며 지도부의 강경노선을 비판했다.

현재 셧다운은 35일째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2018~2019년 35일 기록과 같은 수준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