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 스펜스 "中, 부동산 안정·신뢰 회복이 관세보다 중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중국 가계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경고하면서 중국에게 신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관세의 파급 효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8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2001년 노벨상을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는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훙차오 국제 경제 포럼에서 중국의 소비 활성화 경로에 대한 패널 토론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82세의 캐나다계 미국인은 중국이 관세 마찰을 "진지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외부 요인이 "중국 경제의 모멘텀을 회복하는 데 있어 부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필립 H. 나이트 교수이자 명예 학장이기도 한 스펜스는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금융 부문의 안정화와 신뢰와 모멘텀을 회복하는 것이 관세가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15차 5개년 단계(2026~2030년)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과의 긴장 같은 외부 위험과 수요 부진,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력 등 국내 역풍이 중국의 정책 결정을 시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 협력,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논의하고 촉진하기 위해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와 함께 운영되는 고위급 대화 플랫폼인 포럼에서 스펜스는 또한 중국이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부분적으로 침식된 "가계 대차대조표 손상"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한 피해는 "고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국가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도구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 기관의 대차대조표 문제보다 복구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경고했다.

스펜스는 또한 투자와 소비의 재균형, 공급 측면 개혁을 포함한 중국의 경제 전환이 향후 5년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내심과 장기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뛰어난 분야라고 그는 말했다.

스펜스의 견해는 포럼에서 상하이 재경대학의 류위안춘 총장도 "소비 회복의 열쇠는 가계 소득, 자산 가치 및 신뢰를 되살리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소득 분배 개혁과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류는 말했다.

그는 중국이 연간 총 소비의 거의 6%에 달하는 소비 격차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현재 수준으로 약 2조9000억 위안(약 570조 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류는 "현재 소비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건전하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베이징이 3월에 도입한 행동 계획이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당한 소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 부양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벨상 수상자 스펜스의 진단은 중국 경제의 핵심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 관세보다 부동산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지적은 중국 정부에 중요한 메시지다.

전문가들은 "스펜스가 외부 요인보다 내부 구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부동산 침체가 가계 자산과 소비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평가했다.

가계 대차대조표 손상 경고는 심각하다.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가계 자산이 급감하면서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중국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가격 하락이 소비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며 "이는 금융기관 문제보다 해결이 훨씬 어렵다"고 설명했다.

5년 장기 전환 전망은 현실적이다.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의 경제 재편은 단기간에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내심을 갖고 장기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위안춘 총장의 570조 원 소비 격차 지적도 주목할 만하다. 연간 총 소비의 6%라는 격차는 내수 부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업계는 "소비 격차를 메우려면 소득 증대와 사회보장 확대가 필수"라며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득분배 개혁의 중요성 강조는 의미가 크다. 소득 불평등 해소 없이는 소비 확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높여야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재분배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제도 확대도 필수다. 의료, 연금, 실업 보험 등이 취약하면 가계가 예비적 저축을 늘려 소비를 줄인다.

업계는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지갑을 열 수 있다"며 "중국 정부가 사회보장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의 3월 소비 촉진 계획에 대한 긍정 평가는 방향성은 맞다는 의미다. 다만 규모와 속도가 충분한지는 별개 문제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적절하지만 실행 강도가 약하다"며 "더 과감한 재정 지출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스펜스와 류 총장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화, 소득 증대, 사회보장 확대를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