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보조금 국민에 직접 지급하자”…셧다운 속 ‘폐지’ 주장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을 건강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낼 수 있다고도 말했지만 이 때문에 오바마케어 폐지 논란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고 CNBC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제도다. 기존질환이 있더라도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많은 미국인이 보험료 부담을 줄일 때 이용한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기존질환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수십억달러가 보험사로 흘러가고 있다.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주면 국민이 더 나은 보험을 사면서도 돈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보험사에 갈 돈을 국민에게 돌리자”며 트럼프 주장에 가세했고 같은 당의 리크 스콧 상원의원도 “법안을 직접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들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2017년 추진했다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오바마케어 대체안을 다시 꺼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보건 전문가들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진보 성향 중진 정치인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카이저가족재단의 분석을 인용해 “보조금을 없애면 기존질환 보장이 빠진 상품이 늘어날 수 있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국 이는 오바마케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지난달 1일부터 이어지고 있고 DLSMS 미국 정부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이다. 민주당은 보조금을 최소 1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정부 재개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표결에 60표가 필요한 필리버스터 규칙도 없애자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53석을 갖고 있지만 필리버스터가 유지되면 단독 처리가 어렵기 대문이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규칙 변경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