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당파 의회 위원회, 전력망 방어·AI 통제·대만 대비 위한 '경제 안보 사령탑' 신설 촉구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USCC)가 중국의 위협이 지난 한 해 동안 극도로 고조됐다며, 전력망과 우주 안보를 보호하고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경제 국가 통치 조직'을 즉각 신설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는 잠재적인 미래 분쟁에서 미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8일(현지시각) USCC가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위원회가 의회에 총 28개의 정책 권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USCC 보고서가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지목한 것은 중국의 급속한 우주 전력 증강과 미국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침투 가능성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위성 배치가 급증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모든 작전 구역에서 미군과 동맹군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미국이 중국보다 우주 기술에서 앞서 있지만, 위원회는 의원들에게 우주군(Space Force)에 자금을 풀어 "우주 우위를 확립"하고, 중국의 공격을 시뮬레이션하는 워 게임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중국이 잠재적 분쟁 발생 시 미국의 정찰·통신 능력 핵심인 우주 자산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또한, 위원회는 미국의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고,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중국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광범위한 사용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침투와 악용에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지난 2023년 미 연방수사국(FBI)이 중국 정부 행위자의 소행으로 지목한 '볼트 타이푼(Volt Typhoon)' 공격이 보여주듯, 중국과 연결된 구성 요소가 분쟁 발생 시 지렛대 또는 사보타주(파괴 공작) 수단으로 미국의 핵심 전력 및 배전 시스템을 손상할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실제 발생했던 사이버 공격 사례를 들어 전력망 안보의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


USCC는 대중국 견제 전략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국가 통치(economic statecraf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기구를 신설할 것을 최우선 권고안으로 내세웠다.

보고서는 의회가 국방부,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등 주요 정부 부처의 정보를 활용하고, 대통령이나 선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제 국가 통치 조직'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 기구는 대중국 협상을 지원하고, 제재 및 수출 통제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 중 한 명인 마이클 쿠이켄(Michael Kuiken)은 "우리가 현재 조직된 방식 때문에 생태계 안에서 각자 통제하는 요소들을 두고 마치 봉건 국가처럼 부처들이 논쟁하는 모습을 봤다"며, 이 기구 신설이 핵심 기술 통제에 관한 미국 내부의 "관료적 파벌 싸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USCC는 특히 첨단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칩이 중국 군사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기존의 노력이 제한된 집행 권한 때문에 방해받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악용해 중요 군사 기술을 확보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권고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Nvidia)의 H100 AI 칩에 대한 중국 접근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미국 반도체 제조사들과 특정 반도체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가 매출을 공유하는 협약을 맺는 등 일관성 없던 반도체 정책 이후에 나왔다.


보고서는 또한, 대만 해협의 안보 불안정 심화를 지적하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취약한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대만 방어 역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SCC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미 국방부가 대만 침공에 대응할 실제 역량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부위원장인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는 "대만 관계법의 일부는 미국이 무력에 저항할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내 알기로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om)는 그 능력을 증명하도록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최근 대만 해협에서 '24시간 내내 군사 활동'과 봉쇄 작전을 전개하면서, 대만이 "거의 사전 경고 없이" 침공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중국이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이 대만 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라고 더 이상 가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강한 경고로 이어진다.

위원회의 권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으로부터 재임 기간 동안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확언을 받았다고 밝힌 점과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만에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면서도 앞서 4억 달러(약 5860억 원)의 군사 원조는 거부하는 등 혼재된 대만 관련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에서 나왔다.

USCC 의장인 레바 프라이스(Reva Price)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행동이 없다면, 미국은 의학부터 로봇 공학에 이르는 분야에서 가장 첨단 혁신 기술 접근을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 미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번 보고서 권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