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이나 난민 20만여명, '체류 자격' 위기…트럼프 이민정책 강화 여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 강화로 인해 전쟁을 피해 미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 20만여명이 체류 자격을 상실했거나 상실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체류 갱신을 둘러싼 연방정부의 지연 및 수수료 부담 증가로 인해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직장과 건강보험을 잃고 법적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문제의 발단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도입한 인도주의 체류 프로그램(UHP)이다. 이 제도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난한 우크라이나 국민 약 26만명에게 2년 간의 미국 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 및 갱신 업무를 보안상의 이유로 중단했다.

이후에도 처리는 지지부진했다. 지난 5월에는 인도주의 체류 갱신 신청자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48만 원)의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는 예산안이 통과됐으며 최근까지도 전체 갱신 대상자 중 1%도 채 안 되는 1900건만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갱신이 지연된 우크라이나인들 중 상당수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생계 수단과 의료 혜택을 상실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카테리나 골리즈드라는 리츠칼튼 호텔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체류 자격 만료로 직장을 잃었으며 간 질환 치료도 중단해야 했다. 그는 “체포될까 두려워 매일 긴장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자진출국 앱 ‘CBP One’을 통해 미국을 떠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뉴욕 브루클린에 살던 예브헤니 파다파는 “체류 자격이 만료된 상태에서 미국에 더 머물면 추방당할까 우려돼 아르헨티나로 떠났다”며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면 전장에 끌려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단체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한 단속과 체포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 노동자, 우버 기사, 배달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표적이 되고 있으며 가족 중 일부만 갱신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