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카자와 경제상 “관세 협상, 한국보다 일본이 더 나아"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예로 들며 자국 관세 협상이 우수했음을 역설했다.

아사히TV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아카자와 경제상은 공명당의 후쿠시게 다카히로 의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아카자와 경제상은 후쿠시게 의원의 “미국 관세 협상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과 제3국 간 합의와 일본 간 합의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한국과 미국을 꼽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예를 들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에 원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0%였던 것이 15%가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5%에서 15%로, 인상 폭으로만 보면 12.5%로 낮은 편“이라며 ”차량 수출 경쟁국인 한국과 비교하면 2.5% 거래 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여전히 일정한 관세율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다양한 영향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답변을 들은 후쿠시게 의원이 경기가 정체되고 있다는 의견과 차량 관세로 인해 악영향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아카자와 경제상은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며, 부품 제조사를 포함해 광범위한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포함해 지역 경제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관세가 2.5%로 우리가 불리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또 아카자와 경제상은 “다만 한편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관세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시장에서 가격 인상이 진행될 경우 매출 등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영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상의 다양한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의 의견도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 요구안과 세제 개정 요구사항에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등에 대한 동반 지원 사업인 ‘미카타 프로젝트’ 예산 증액, 그리고 국내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차체 과세의 근본적인 재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