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AI 지배력 남용 혐의로 조사 착수…“창작자에 불공정 계약”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조사 대상에는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불공정 계약 강요, 자사 AI 모델 우대 등 다양한 혐의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며칠 전 메타에 대한 유사 조사에 이은 후속 조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구글이 뉴스 등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제했는지, 그리고 자사 AI 기술에 경쟁사보다 유리한 구조를 적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AI 기반 검색 요약 기능인 ‘AI 오버뷰’와 챗봇형 ‘AI 모드’가 웹 게시자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언론과 창작자를 보호하고 AI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장에서 이번 조사는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럽 시민들이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뉴스와 창작업계와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럽연합이 지난 9월 구글에 부과한 30억 유로(약 5조1300억 원)의 과징금에 이은 것이다. 당시 구글이 자사 광고기술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이 벌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차별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에 대한 EU의 제재에도 공식 항의했고 최근 메타의 메시징 서비스 왓츠앱과 관련한 조사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EU는 그간 구글에 총 95억 유로(약 16조24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으며 애플에는 아일랜드 정부에 대한 미납 세금 130억 유로(약 22조2200억 원) 납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구글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41억3000만 유로(약 7조620억 원), 쇼핑 검색 비교 서비스 24억2000만 유로(약 4조1100억 원), 애드센스 광고 시스템 관련 14억9000만 유로(약 2조5500억 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애드센스 벌금은 지난해 무효화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첨단 기술 수출 규제 및 보복 관세를 경고했으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된 50%의 관세도 EU의 기술 규제 완화 전까지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