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6년부터 철강 수출에 '허가 제도' 도입... 글로벌 보호무역 반발 완화 목적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철강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허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의 철강 수출 허가제가 철강 수출이 전 세계에서 초래한 보호무역주의 반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1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12일 약 300종의 철강 품목을 수출 허가 관리 화물 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의 수출업자들은 제조업체로부터의 수출 계약서, 제품 품질 검사 증명서 같은 서류를 바탕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국영 중국철강협회는 이번 조치가 "전 세계 공급, 수요, 무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철강 수출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감소한 국내 수요를 부분 상쇄하며 2023년 이후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다.2025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1억 772만t으로, 기록 최고치를 유지했다.

이러한 값싼 철강 제품의 대규모 유출은 여러 국가에서 국내 제조업체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무역 장벽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부가가치가 낮은 일부 중완지 철강 제품의 수출 급증은 철광석과 같은 귀중한 자원의 낭비라는 국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수출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지만, "이번 조치는 향후 더 엄격한 규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