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KUS로 호주, 미군 핵잠수함 기지·항만·비행장까지 영토 개방…"국방비 아닌 접근권"

호주가 미국·영국과 맺은 AUKUS(오커스) 안보 동맹을 계기로 핵잠수함 기지·항만·비행장·벙커까지 미군에 개방하면서 동맹국 간 전략적 균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는 13일(현지시간) 호주가 미국에 광범위한 군사 인프라 접근권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전 내무장관 마이크 페줄로는 이날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에 중요한 것은 호주 국방군 규모가 아니라 지리적 접근성"이라며 "이것이 바로 호주 전략 정책의 혁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비 지출이 아니라 영토 접근권"이라며 이번 변화의 본질을 명확히 짚었다.

페줄로는 호주가 제공하는 인프라가 전통적 정보 기지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이제 비행장, 항구, 벙커, 창고, 급유 허브는 물론 미국 핵잠수함의 향후 본거지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그는 "1942년 맥아더 장군을 지원하던 때와 유사하다"며 호주가 미군 전투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단계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변화는 2014년 애벗 정부가 강제 배치 조약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페줄로는 "이것이 호주 정책의 중심에 있는 것은 보통 아니었다"며 "사실 그것은 호주 정책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호주는 AUKUS를 통해 2030년대 초 미국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척을 직도입하고, 2040년대 초 영국과 공동 개발하는 SSN-AUKUS 잠수함 5척을 현지에서 건조할 계획이다. 총 8척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2450억 달러(약 361조 원)로, 척당 4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다.

호주는 또 미국 잠수함 건조 확대를 위해 30억 달러(약 4조 4300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이번 주 미국 조선소를 방문한 뒤 "생산 속도 증가가 보인다"며 일정 지연 주장을 반박했다.

호주 정부는 퍼스 인근 헨더슨 조선소를 AUKUS 잠수함 함대의 유지보수 허브로 전환하기 위해 120억 호주달러(약 11조 7900억 원)를 투자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말스 장관은 "이것은 호주의 향후 잠수함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에 관한 것이지만, 미국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AUKUS에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동맹국들에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미국 국방부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이 주도한 검토는 지난 수 개 월간 진행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만났을 때 AUKUS를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억지 효과를 보여주는 실질적 역량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는 AUKUS 검토가 12월 상반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에서 계획 중인 호주-미국 장관급 협의(AUSMIN)에 맞춰 AUKUS를 공식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AUKUS 전략은 한국의 안보 환경과 동맹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주한미군에 기지를 무상으로 공여하고 있으며,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의 90% 이상을 부담했다. 2025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 4028억 원이며, 2026년에는 1조 5192억 원으로 8.3% 증가할 예정이다.

한국의 AUKUS 편입 가능성에 청신호도 켜졌다. 한화그룹은 지난 12일 호주 정부로부터 글로벌 조선·방위산업체인 오스탈 지분을 19.9%까지 확대하는 승인을 받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오스탈은 미국 앨라배마주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미국 해군의 연안전투함을 건조하는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다.

업계는 "한화의 오스탈 최대주주 등극은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인 AUKUS 체제 아래서 한국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방증"이라며 "AUKUS 필러 2(첨단기술 협력) 참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도 핵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자유당 국방안보정책 분과 전 의장 링컨 파커는 "한화와 삼성 같은 산업계 거물이 주도하고 있어 한국의 진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를 것"이라며 한국이 2030년대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AUKUS의 2040년대 일정보다 10년 빠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핵잠수함 기술과 연료 공유를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 회원국(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최근 명확히 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다. 현행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핵분열 물질을 군사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 분석가들은 "AUKUS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력 투사 능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도 동맹 관계를 단순한 방위비 분담을 넘어 전략적 가치 제공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조선·원자력 인프라와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새로운 동맹 전략 모색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